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설문조사 포함)
외국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연구
우리나라 대외공적개발원조 중 유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 비교연구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

1. 연구목적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운용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바람직한 공적자금 투입 체계 및 통제방안 등을 연구

2. 주요내용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적자금 운용실태 파악

투입규모, 투입대상, 투입방법, 통제방법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운용체계 비교 분석

우리나라 공적자금 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바람직한 공적자금 투입, 운용 및 통제 방향

3.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hwangsh@nabo.go.kr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 ․ 장기 재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국채 등)의 중장기 상환방안 모색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제도의 개선과제 도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방안, 재정규율(fiscal rules)의 도입 등에 관한 연구

3.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hwangsh@nabo.go.kr

에너지 효율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분석대상

정부가 발급하는 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인증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에너지 인증을 설계하고 운영 중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 정책방안 도출

설문조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인증, 연비 인증 등 에너지효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의 인지도, 생산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분석초점: 소비자들이 에너지 관련 인증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현황

1.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

2.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 전자제품 등 에너지 사용제품 관련 인증 현황

- 건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인증제도 현황

-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을 위한 인증제도 현황

3. 부처별 운영 실태 현황

Ⅲ. 에너지 관련 인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제품 분석

- 설문 대상인 생산자와 소비자 명확화

2. 에너지 효율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결과 분석

3. 에너지 효율 적용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Ⅳ.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1(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외국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1. 분석대상

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행정체계와 운영사례 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정책보고서, 논문, 외국 정부기관 인터넷 자료 등)

분석초점: 불투명한 복지행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의 성과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전달체계 개선(복지행정조직,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제언 제시

중앙 지방 간 복지행정조직, 종사인력, 재정부담(중앙 ․ 지방), 모니터링 등

특히, ｢사회보장청｣ 조직을 둔 경우, 보험료 부과 ․ 징수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조직과 업무 분담/연계 실태

신청자 자격관리(입․퇴출), 급여지급, 각종 자격급여 통합관리실태 등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연구목적, 범위, 방법 등 포함)

Ⅱ. 해외사례분석 1: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Ⅲ. 해외사례분석 2: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Ⅳ. 해외사례분석 3: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Ⅴ. 해외사례분석 4: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Ⅵ. 해외사례분석 5: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Ⅶ.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052(사회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ba@nabo.go.kr

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연구

1. 연구대상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2. 분석방법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각 방안별 주요 개요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각 방안별 주요 개요

3.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4. 시사점 및 한계

5. 결론

4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7.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우리나라 대외공적개발원조 중

유 ‧ 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 비교연구

1. 분석대상

우리나라의 대외공적개발원조(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공여한 유형별 원조가 수원국 및 우리나라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함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연구방법 :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등 활용

주요 내용 :

우리나라 ODA의 주요 수원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및 자료 확보

주요 수원국들의 각종 경제지표에 우리나라 ODA가 미친 영향

ODA 공여가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에 미친 영향

각종 경제지표는 무역수지, 경제성장(GDP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창출 등 분석 가능한 항목 포괄

분석초점 : 우리나라의 유 ‧ 무상 ODA가 수원국 및 우리나라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더 효과적인 원조방식을 도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 최근 10년간(20년간) 유형별, 분야별, 수원국별 원조 현황

Ⅲ. 공적개발원조의 일반적효과

: 원조가 수원국 및 공여국에 미치는 효과, 기존 연구 검토.

Ⅳ.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 미친 효과

: 무역수지, GDP 등에 미친 효과

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가 우리나라에 미친 효과

: 무역수지, GDP,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미친 효과

Ⅵ.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9. 30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2(행정예산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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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

국회와 정부의 법안비용추계 기법을 비교․분석하여 법안비용추계 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주요내용

제17대 ~ 제18대 국회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 유형 분석

제17대 ~ 제18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비용추계 유형 분석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 기법상 유사점/차이점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정성 평가 방안

3.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10. 31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3(법안비용추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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