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재해예방사업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지침연구
BTL 사업으로 인한 미래 총 정부지급금 규모와 향후 과제
지방이양보건사업의 성과모형 개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재해예방사업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

1. 연구배경

정부에 의해 재해예방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해예방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정부의 재해예방 투자 대비 효과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됨

2. 연구목적

재해예방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재해예방사업의 이해

1. 재해예방사업의 정의

2. 정부의 재해예방체계

3. 정부의 재해예방사업 현황

Ⅲ.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국내연구 검토

2. 해외연구 검토

Ⅳ. 재해예방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의 개발

1. 모델의 제시

2. 모델의 적용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모델을 통해 재해예방 효과를 개략적으로 추정하고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

6.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014(경제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지침연구

1. 기본 배경

환경성 평가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는 중요한 행위(action)에 대하여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환경성 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 및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며, 국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환경성 평가를 거친 일부 사업들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진실성과 충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환경영향평가의 메타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의 메타평가 체제를 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존 이론 및 방법론 종합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의 연구유형별 제시 및 메타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도출

3. 연구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주요 내용

가.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의 개요

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체계의 고찰

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방안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의 개요

나. 평가관련 제도의 조사 및 분석

- 환경평가제도의 평가 체계의 고찰

- 국외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제도 조사 및 분석

다. 정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메타평가)의 의미

- ①문제진단 ② 목표설정 ③ 예측 및 전망 ④ 대안설계 ⑤ 대안비교 ⑥ 대안평가 ⑦ 최적대안 선택 ⑧ 집행 ⑨ 모니터링 ⑩ 사후평가 등

-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방안

- 메타평가 방법론 고찰

- 메타평가 기준 설정 방안

- 메타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시범사업)

4. 연구결과의 활용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및 실무적 기반 구축

5.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7. 31.

6. 연락처

대표전화 : 02)2070-3120(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2@nabo.go.kr

임대형 민자사업에 따른

미래 총 정부지급금 규모와 향후 과제

1. 연구배경

임대형 민자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임대형민자사업이 향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획에 있음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경직성 경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적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지급될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목적

현재는 국가부채로 미반영되어 있는 BTL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래 정부지급금의 규모 측정함으로써 국가부채에서 BTL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세출예산에서 BTL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정비의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자본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각각의 BTL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총지급규모와 향후 지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급액 산출

분석초점: BTL 사업별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총지급스케쥴을 확보하고 국가부채 규모와 각각의 소관부처별로 세분화하여 차지하는 비중을 감토하여 고정적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집중적 검토 예정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부처별 BTL 사업 현황

Ⅲ.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연간 지급금 규모의 측정

1. 총 지급금 규모 산정

2. 시나리오별 연간 지급금 규모의 측정

Ⅳ.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BTL 부채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하여 BTL총사업비 검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6.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7.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5(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자료 수집 분석 및 사업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보건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의 이양 및 지방정착 과정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추이 분석

지자체나 학계의 일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환원 논의 등 문제 제기에 관련한 검토 및 대안 마련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 예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 모색  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 정책방안 도출

설문조사: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4.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의 도입배경 및 의의

Ⅲ.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실태 및 영향 분석

1. 운영실태

2. 지방재정에의 영향 분석

3. 설문조사 분석

Ⅳ. 개선방안

V. 요약 및 정책건의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정책 건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평가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7.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daejoon@nabo.go.kr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 부실에 따른 소실 및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2. 연구목적

현재의 문화재 관리방식 및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해외사례 조사: 해외 국가들의 문화재 관리 체계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 방식 조사

전문가 면담: 문화재 관리에 관한 민간·공공 부문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개선방안 모색

4. 예상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사업 현황

Ⅲ.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

1. 해외 사례

2. 정책 개선 방향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심사 지원 자료 생성에 활용

6. 연구기간: 2009. 5. 1 ~ 2009. 7. 31

7. 연락처

❍ 대표전화: 02-788-4683(사회행정사업평가팀)

❍ e-mail: caesaree@assembly.go.kr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1. 연구대상 : BK21사업

2. 연구내용 및 방법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기존 데이터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

3. 예정 목차

Ⅰ. 서 론

Ⅱ. BK21사업의 현황

Ⅲ.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Ⅳ.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Ⅴ. 데이터 분석

Ⅵ. 설문조사 분석

Ⅶ. 결 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결과의 활용

BK21사업 성과평가 모형 및 설문조사 수행결과를 향후 BK21사업 및 관련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5.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8. 31.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ocean@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