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4. 6)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8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4. 7.

생산부서 및 담당: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팀장직무대리 신 동 진(788-4654)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2009년 4월 6일에 발간

경제위기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회유관기관으로 결성된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이 지난 3개월 간 발간한 자료의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완하여 작성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는 물론, 가장 최근까지 주요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그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정지출이 단기간 내 줄어들기 어려우므로 주요국의 재정수지악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국채발행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선진국의 국채발행증가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해외투자자금을 이들 국채로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투자나 대출은 위축될 것을 시사

특히,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끼친 국내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즉, 경기침체에 대해 정부가 취한 거시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책대응을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더불어 해법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목 차>

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

1.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2. 위기의 시작과 전개

Ⅱ. 주요 국가의 정책대응과 한계

1. 미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정책

2. 일본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정책

3. EU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정책

4. 개도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정책

5. G-20 국가의 경기부양대책의 특징비교

6.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화 정책의 영향과 제약요인

Ⅲ.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1. 경제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2.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에 미친 영향

3.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

Ⅳ. 국내 정책대응 동향

1. 금융안정화정책

2. 구조조정정책

3. 경기부양대책

Ⅴ. 경기침체기의 주요 정책대응

1.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공급 확대방안

2.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3. 빈곤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4. 부동산대책

※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