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4. 10)	국회예산정책처 ☎ 02-788-4628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4. 11.

생산부서 및 담당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팀장 조영철 / 예산분석관 전용수

조선산업, 관련법 개정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하고, 조선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정 및 조선산업 전담 연구기관의 설립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는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 3개 부문 모두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조선강국이나,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선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임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현재 금융기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한 채권액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견 등 금융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자기자본 비율 악화를 우려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존재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안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는 것을 회피하는 실정임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정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선산업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비가격경쟁력의 우위 확보가 필요하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

조선산업의 주도권은 신기술 개발 및 가격경쟁력 우위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는데, 현재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시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관련 정책개발 및 기술개발을 총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내에 조선산업을 전담하는 정책연구기관은 없으며, 조선기술 개발 관련 민간 연구기관은 현장 애로기술 중심의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공공연구기관은 다수의 연구기관에 인력과 예산이 분산되어 미래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하고, 조선관련 정책연구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선주사를 국내 조선소로 유인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의 확대 및 발주 취소된 선박의 인수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의 활성화도 필요함

해운업 지원 방안으로 논의 중인 선박펀드 활성화 대상을 조선업으로 확대하여, 건조중인 선박도 선박펀드의 매입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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