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4. 13)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02-788-3769 www.nabo.go.kr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의 경제성장 효과를 반영할 경우 올해 △2.5% 성장을 전망하고, 행정부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

정부는 총 28.9조원(세출예산 증액 17.7조원 + 세입예산 보전 11.2조원)의 추경예산안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09년 △2%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한국은행 △2.4% 전망)

행정부 성장효과 전망 : 2009년 0.8%p, 2010년 0.7%p ⇒ 1.5%p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성장효과 전망 : 2009년 0.6%p, 2010년 0.2%p ⇒ 0.8%p 증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세입규모를 6,329억원 낮게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으로 인해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23.1조원 적자(GDP 대비 △2.2%), 국가채무는 367.5조원(GDP 대비 35.7%)으로 정부보다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22.5조원 적자(GDP 대비 △2.2%), 국가채무는 366.9조원(GDP 대비 35.6%)으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0.6조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L"자형 장기침체의 경우 재정의 위기대응능력 상실 등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한시적 지출이 아닌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취약부문 또는 서민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제고 방안 모색

첫째, 총 4.2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급여대상자간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 필요

구직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2009년 당기수지 적자 확대(2007년 1,069억원 ⇒ 2009년 2.4조원)

휴 ․ 폐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월 97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1,573억원)과 공공근로로 월평균 83만원이 지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2.0조원)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둘째, 총 3.5조원이 지원되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의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 미비, 현장 수요 미반영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타당성의 재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2.0조원)은 사업수행의 구체적인 지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IMF 경제위기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재연할 우려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478억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직업의 안정성이 낮으며, 급여수준(월 120만원)도 낮아 교사자격을 지닌 적격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예상

셋째, 총 4.5조원 규모의 “중소 ․ 수출기업 등 지원” 분야의 일부 사업은 재원조달의 비용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초래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한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등으로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조달금리 증가가 예상되고, 2009년 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잔액이 적립기금의 8.4배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의 정부보증, 자본금 확충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넷째, 총 3.0조원이 지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미흡

추경 등으로 총 10.9조원(지방세 세입결손 6.8조원 +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9조원)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재정 지원은 3조원 규모(지방채 인수)에 불과

마지막으로, 총 2.5조원 규모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분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예산 과다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

4대강 살리기 사업(3,500억원)은 사전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지구별 구체적 사업계획 보완 필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300억원) 중 태양열 주택은 2008년 보급실적의 2배, 지열․풍력․ 바이오 주택은 보급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립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우려

* 첨부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1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전체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