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4. 13)	국회예산정책처 ☎ 02-788-4671 www.nabo.go.kr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자정부 과제를 지원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선정기준의 명시 및 성과목표의 명확화 등 개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전자정부 지원사업’ 보고서에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 성과평가, 예산집행,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평가하였다.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의 명시,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의 개선,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의 조속한 구축,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성과분석 방법의 도입,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유인체계 교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다음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결과

정책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정책사업 신청서가 사업 선정 시 충분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도록 신청서의 구성 및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정책사업의 경우 전자정부 지원사업 협의회 심의 시 사업을 선정하는 공식적 기준이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는 수요예측의 합리성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업 선정 기준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에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분석 항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가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성과 및 환류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단순하게 연간 서비스 제공건수나 실적만으로 성과를 분석할 경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수요(총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사업추진단계에서 명확한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이자수입, 정산 시 집행잔액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추진체계의 평가결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주무기관인 동시에 연계성과 통합성이 높은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부처의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유인과 함께 자체의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의 기구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첨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요약본 1부.

[첨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요약

1. 서론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전자정부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함.

우리나라 역시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사업, 2001년 전자정부 11대 사업, 2003년 전자정부 31대 과제, 2008년 전자정부 12대 과제를 추진함.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5위 안팎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임.

기반부문, 서비스 전달부문, 행정효율성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부문 등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개별 과제의 경우 부처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업, 기반 구축 후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본 연구는 향후 전자정부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평가방법

본 평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 이외에 전문가와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3. 전자정부 지원사업 개요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4조와 제45조의 2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이 사업은 2003년 8월 전자정부 31대과제 수립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 현재 전자정부 31대 과제가 마무리되고 12대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9,245억원, 2008년 약 1,45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09년 약 1,0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4.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

정책사업 신청서의 구성 및 내용 강화 필요

정책사업 선정 시에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정책사업 신청서가 공모사업 선정 시에 주관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비해 목차의 구성과 내용이 미흡하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사업 신청서의 구성과 내용을 강화․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업선정 기준의 명시화와 타당성 제고 필요

전자정부 지원사업 협의회의 명시적 사업 선정기준 마련 필요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선정의 가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없으므로 이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선정기준 마련 시 첫째, 수요예측의 합리성 기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업 선정 기준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 기준 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연계․통합성’ 기준과 ‘실현가능성’기준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중치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서 검토 항목의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책사업 선정의 확정과 공모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사업계획서 검토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에는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업선정의 중요한 기준인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 분석이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나.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가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성과분석과 환류는 개별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의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성과분석의 방법 도입 필요

총수요(총서비스 대상) 대비 성과분석 수행 필요

단순하게 연간 서비스 제공건수나 실적만으로 성과를 분석할 경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총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

사업추진 시 성과목표의 제시 필요

성과평가의 중요한 잣대인 성과목표를 사업계획서 제출 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평가

낙찰차액, 이자수입, 정산 시 잔액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6년, 2,837억원의 사업비 중 약 153억원 2007년, 2,980억원의 사업비 중 16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거나 신규정책 과제 추진에 활용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으나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특성과 주관기관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신규정책 과제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추진체계의 평가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주무기관(행정안전부), 전문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개별사업추진 부처) 등이 사업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계성과 통합성이 높은 사업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원사업의 주무기관인 동시에 연계성과 통합성이 높은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부처의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자체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선정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3의 기구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