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4. 29 朝刊
자료배포일 : 2009. 4. 29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행정사업평가팀(☎ 788-3782) 팀장 김일권

정부 해외인턴사업, 철저한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내실화 등 시급한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해외인턴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인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에서 총 9개 해외인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1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95명의 인턴을 지원할 계획임

(전년도 예산 33.6억원 대비 약 5.7배 증가, 전년도 지원인원 882명 대비 4.2배 증가)

- 동 보고서에서는 이 중 예산상 비중이 큰 3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였음

<평가대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09년도
		예산	지원 인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5,106	800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1,200	300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6,387	300
	∙플랜트 해외인턴	2,140	400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1,346	300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6,000	1,300
총계		17,758	3,400

□ 평가 결과, 해외인턴사업은‘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할당된 지원인원 수에 치중하여 사업계획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첫째, 기존에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유사한 해외인턴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음

－ 지식경제부의「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해외인턴십 장기과정’」은 KDI의 심층평가 결과 폐지된 지식경제부의 (구)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인턴 파견 등 기존 사업의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 교육과학기술부의「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도 노동부의 (구) 해외인턴사업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인턴수요 부족으로 인해 인턴 파견이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지식경제부의「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플랜트 업계의 해외 인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09년 3월 20일 현재 플랜트 업체의 해외인턴 수요는 총 18명에 불과하여, 당초 100명(1기)을 파견하기로 한 정부의 사업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셋째, 해외인턴 파견 시 무비자로 출국하여 조기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 및 현지에서 인턴 관리가 부실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의 경우, 인턴을 일본에 무비자로 파견하여 조기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현지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현지에서 인턴의 업무수행 및 생활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넷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사업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의「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은 정규사업 학생 선발이 4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4월 10일 현재까지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 지식경제부의「플랜트 해외인턴 사업」및「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청년실업해소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취업연계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음

다섯째, 해외인턴사업 중 과반수인 5개 사업이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음

- 총 9개 해외인턴사업 중「플랜트 해외인턴 사업」 등 5개 사업이 성과지표를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가 설정된 경우에도 대부분‘지원인원 수’,‘학점인정율’등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부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지식경제부	∙플랜트 해외인턴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외교통상부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현지전문가 양성
여성부	∙국제 전문여성인력 양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해외인턴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지에서의 인턴 관리 강화, 민간업체의 참여 유인 마련 등을 통해 사업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둘째, 절반이 넘는 해외인턴사업이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성과지표 보완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셋째, 정부의 지원이 자비로는 해외인턴 경험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청년층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부처간 협의·조정체계를 마련하여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차별화가 되었는지, 기존에 폐지된 유사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첨부] 「해외인턴사업 평가」 요약 1부

요   약

요  약  ◆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동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중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사업들이 추가되면서 확대·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해외인턴사업은 그간 사업 대상 및 사업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되었던 사업과 유사한 해외인턴사업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 부활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각종 해외인턴사업들을 정부가 과연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계획은 적정한지,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본 평가에서는 해외인턴사업 중 예산상 비중이 큰 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 9개 해외인턴사업 중 3개 부처의 6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음.

평가대상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과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등 2개 사업,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사업’ 등 3개 사업과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임.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해외인턴사업 예산 19,040백만원 중 17,758백만원으로서 93.3%를, 전체 지원인원 3,695명 중 3,400명으로서 97.3%를 차지하고 있음.

◆  요  약

평가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 설문조사의 경우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07년도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지식경제부의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 설문조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직접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회원사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사업계획, 사업집행 및 사업성과의 각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세부사업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위주로 평가하였음.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충실히 설계되어 있고 집행과정에서 행정 여건 및 사회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업의 성과 및 효과가 실질적인지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음.

Ⅱ. 해외인턴사업의 현황

해외인턴사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됨. 2009년도 예산 19,040백만원은 전년도 3,364백만원 대비 약 5.7배, 2009년도 지원인원 3,695명은 전년도 882명 대비 4.2배 증가한 규모임.

해외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해외인턴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세부 사업명	소관 부처	2008년도		2009년도		지원 대상	파견기간	1인당 국비 지원액
		예산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교육과학 기술부	3,000	600	5,106	800	전문대학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수료자	4개월	최대 900만원 이내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	교육과학 기술부	-	-	1,200	300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	4~6개월	400만원 이내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지식 경제부	180	67	1,966	300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전문대생 포함)	단기 :2개월	120~500만원
							장기 :6개월	895만원
플랜트 해외인턴 (신규)	지식 경제부	-	-	2,140	400	상동	2~3개월	약 480만원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신규)	지식 경제부	-	-	1,346	300	상동	2개월	약 413만원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신규)	외교 통상부 ․ 교육과학 기술부	-	-	6,000	1,300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18개월	저소득층 지원자에 한하여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현지전문가 양성	외교 통상부		200	-	200	대학생 및 대학원생	6개월	-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	여성부	184	15	372	30	대학원 재학 중인 여성 (휴학생 포함)	2~6개월	파견국가 및기간별 차등 지원
글로벌 농업인턴 (신규)	농촌 진흥청	-	-	910	65	국내 농과계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6개월	1,400만원
총계		3,364	882	19,040	3,695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중 해외인턴사업(단기, 장기) 부분만을 표시하였음

**진하게 표시한 사업은 본 보고서의 평가대상 사업임

자료: 각 부처 2009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Ⅲ. 해외인턴사업 평가

1.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평가(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은 본래 취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어학 및 학점 요건으로만 구성되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 참여 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은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타당성 및 성과지표 명칭의 명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첫째,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해외인턴십 이수자 정규직 취업률’은 대표성이 미흡하므로 향후 참여자의 어학능력 향상도, 해외취업률, 전체취업률 및 참여자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성과지표는 측정산식은 공인된 정부통계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률 계산 방식과 상이하여 정확한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취업률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셋째, 동 성과지표는 전체 전문대학생과 동 사업 이수자의 정규직 취업률을 비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명칭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적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지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한 사례가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 인턴 파견 학생의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리서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07년도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참여자(총 463명)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13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일본에 파견된 학생의 경우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하다가 조기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무비자로 인해 조기귀국 및 일시귀국 후 재출국한 사례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2009. 2. 16~3. 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

성과목표 달성도 측면에서,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 참여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및 전공 연관성은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참여자들의 취업 후 직장에서의 업무내용과 인턴십 업무내용 간 연관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이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및 국내외 취업역량 제고인 바, 단순한 어학연수 또는 해외여행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의 취업 연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평가(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과 2007년 폐지된 노동부의 구 해외인턴사업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됨.

노동부의 구 해외인턴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에서 중산층 가정 학생의 참여율이 약 40%로 나타나 사업대상의 적정성,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7년에 사업이 폐지되었음.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 2006.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어학요건 및 성적요건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학생 가구의 생활 및 소득수준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노동부의 구 해외인턴사업의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하여 향후 복수의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지원인원 수(300명)’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지표이며,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 및 대학이 얻은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향후 참여자 만족도, 대학의 국제화 정도 등의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평가(지식경제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은 폐지되었던 유사한 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지식경제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해외파견업체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공공성과 정부지원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지적(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에 따라 2007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폐지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유사한 동 사업의 경우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동일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파견을 실시할 계획인 바,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사업목적과의 일관성 및 대표성이 미흡하고, 성과목표치 수준이 도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첫째,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산학협력 업체 개수’, ‘학점인정율’, ‘매칭펀드 달성율’과 같은 투입 및 산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적과 일관되지 않고, 사업성과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동 사업의 성과목표치인 ‘학점인정율 100%’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으로서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임. 또 다른 성과지표인 ‘산학협력 업체 개수(달성율)’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80%를 목표치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도전적인 목표치로 보기 어려움.

4.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 평가(지식경제부)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에서, 플랜트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동 사업은 3개월의 단기 해외인턴과정을 통해 플랜트업계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그러나 플랜트업계의 특성상 초급직원보다는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심한 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동 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인턴 파견 기간이 적정하지 않음. 또한 사업 설계 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취업연계 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첫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플랜트 업계의 해외 인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2009년 3월 20일 현재 플랜트 업체에서 파견하겠다는 인턴은 총 18명이 불과하여, 당초 100명(1기)을 파견하기로 한 정부의 사업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집행 상 어려움은 현장수요와 유리된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집행 부진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둘째, 3개월로 되어 있는 해외인턴기간은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있음.

셋째, 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던 경기 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넷째, 동 사업의 목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취업 연계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해외 파견 전에 실시하는 전문적이고 충분한 플랜트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단지 2주간의 사전교육 후에 해외 현장에 파견(상반기 파견할 1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추진체계의 합리성 측면에서, 지식경제부의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과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자가 동일하므로 행정경비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사업 평가(지식경제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동 사업의 목적인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과의 연계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바, 고용과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성과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바 성과지향적 사업집행을 위해 조속히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사업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코트라 무역관의 비상근 인턴은 관리상 취약한 점이 있으므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6.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 평가(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동 사업은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이후 인턴취업 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부처별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가 충실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각 부처는 참여자 만족도, 인턴 취업률 및 중도탈락률 등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정부는 해외인턴 파견 인원 수라는 양적지표를 무리하게 목표로 삼기 보다는 소수더라도 인턴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업체의 참여유인 마련 등을 통해 사업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인턴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는 엄밀한 사전 검토 및 부처별 차별화 방안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중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인턴을 파견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인턴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집행이 부진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둘째,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인턴사업 모두 성과관리 계획이 매우 미흡하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큼.

정부의 해외인턴사업 중 각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이 5개로 전체 사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지표가 제시된 경우에도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미흡하거나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다수 나타났음.

셋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해외 현장경험을 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도 해외인턴사업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사업선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참여 학생 가구의 생활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처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사업 간 차별화 및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에 폐지된 사업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협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사업 설계 시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차별화되었는지 또는 기존에 폐지된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협의·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유사한 목적의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인턴사업이 해외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노동부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마지막으로 정부는 각각의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평가결과 요약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사업 계획	사업추진의 타당성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가?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중 장기 과정,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전반적으로 사업목표가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장기 과정과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기존에 폐지된 사업들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사업대상 선정기준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는가? ↳ 사업대상 선정 시 참여 학생 가구의 생활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취업 연계방안은 마련되었는가? ↳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과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사업은 청년실업해소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사업계획 수립시 사회적 요구 및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였는가? ↳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은 사업 추진 시 플랜트 업계의 인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음
	성과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일관성이 있는가?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일관되지 않음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의 성과목표치는 이미 수립된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달성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성과지표는 대표성을 확보하였는가? ↳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사업 집행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플랜트 해외인턴 사업은 동 부처에서 수행하는 유사사업인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통합할 필요가 있음
	사업 집행의 효율성	사업이 계획대로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 현장의 인턴 수요 부족으로 인턴 파견이 지연되는 경우, 현지에서의 인턴 관리가 부실한 경우, 무비자로 출국하는 경우 등이 나타남 사업집행 과정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는가? ↳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사업 및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은 현지에서의 인턴 관리 방안이 미흡함
사업 성과	성과목표 달성도	당초 사업목적이 충실히 달성되었는가? ↳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사업은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 및 인턴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었는가? ↳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시업은 설문조사 결과 인턴 업무와 취업 후 업무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