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설문조사 포함)
외국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연구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

1. 연구목적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공적자금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운용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향후 바람직한 공적자금 투입 체계 및 통제방안 등을 연구

2. 주요내용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가의 공적자금 운용실태 파악

투입규모, 투입대상, 투입방법, 통제방법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운용체계 비교 분석

우리나라 공적자금 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바람직한 공적자금 투입, 운용 및 통제 방향

3.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9. 30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24(경제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hwangsh@nabo.go.kr

에너지 효율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분석대상

정부가 발급하는 에너지 관련 인증 현황 및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인증의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에너지 인증을 설계하고 운영 중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 정책방안 도출

설문조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인증, 연비 인증 등 에너지효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의 인지도, 생산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분석초점: 소비자들이 에너지 관련 인증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현황

1.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

2.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 전자제품 등 에너지 사용제품 관련 인증 현황

- 건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인증제도 현황

-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을 위한 인증제도 현황

3. 부처별 운영 실태 현황

Ⅲ. 에너지 관련 인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에너지 효율 적용 대상 제품 분석

- 설문 대상인 생산자와 소비자 명확화

2. 에너지 효율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 결과 분석

3. 에너지 효율 적용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Ⅳ.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9. 30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1(산업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iba@nabo.go.kr

외국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1. 분석대상

복지급여 제공에 관한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행정체계와 운영사례 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조사(정책보고서, 논문, 외국 정부기관 인터넷 자료 등)

분석초점: 불투명한 복지행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의 성과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전달체계 개선(복지행정조직,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정책제언 제시

중앙 지방 간 복지행정조직, 종사인력, 재정부담(중앙 ․ 지방), 모니터링 등

특히, ｢사회보장청｣ 조직을 둔 경우, 보험료 부과 ․ 징수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타 정부기관 및 지방조직과 업무 분담/연계 실태

신청자 자격관리(입․퇴출), 급여지급, 각종 자격급여 통합관리실태 등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연구목적, 범위, 방법 등 포함)

Ⅱ. 해외사례분석 1: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Ⅲ. 해외사례분석 2: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Ⅳ. 해외사례분석 3: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Ⅴ. 해외사례분석 4: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Ⅵ. 해외사례분석 5: oo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주요 특성

Ⅶ.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8. 31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3771(사회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sba@nabo.go.kr

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연구

1. 연구대상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2. 분석방법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각 방안별 주요 개요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예정 목차

1. 서 론

2.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각 방안별 주요 개요

3.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지방재정영향

4. 시사점 및 한계

5. 결론

4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9. 30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43(행정예산분석팀)

이메일 주소 : gskim01@nabo.go.kr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 분석대상과 목적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용추계의 근거 법규(법, 시행령, 규칙, 규정, 지침 등), 관련 부처간 협의 등 비용추계 과정, 비용추계서 형식 등 정부가 운영하는 비용추계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의 분석을 통해 정부 작성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정부 비용추계가 법안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과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용추계관련 법규 분석

제17대 ~ 제18대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7대 ~ 제18대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의 개선방안

정부제출 법안 비용추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정성 평가 방안

법안비용추계(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3.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10. 31.

4. 연락처

전화 : 02)788-4647(법안비용추계팀)

이메일 주소 : bce@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