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지방이양보건사업의 성과모형 개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프로그램 예산 제도 하에서의 부처별 프로그램 중복성 평가 및 과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1. 연구배경

유사한 재난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해복구비용의 집행체계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음.

재난관리 사업의 예산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재난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모색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4.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재난관리와 예산집행체계

1. 재난관리체계

2. 재난관리 예산집행체계

3. 효율성 차원에서의 재난관리 예산집행체계의 문제점

Ⅲ. 선행연구의 검토

1. 국내연구 검토

2. 해외연구 검토

Ⅳ.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Ⅴ.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8.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1(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자료 수집 분석 및 사업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보건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의 이양 및 지방정착 과정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추이 분석

지자체나 학계의 일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 환원 논의 등 문제 제기에 관련한 검토 및 대안 마련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 예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 모색  등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전문가 면담: 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관련 정책방안 도출

설문조사: 지방이양보건복지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4. 예상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의 도입배경 및 의의

Ⅲ.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의 운영실태 및 영향 분석

1. 운영실태

2. 지방재정에의 영향 분석

3. 설문조사 분석

Ⅳ. 개선방안

V. 요약 및 정책건의

※ 목차는 수정 가능함

5. 연구결과 활용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정책 건의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평가시 활용

6.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8. 31.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 부실에 따른 소실 및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2. 연구목적

현재의 문화재 관리방식 및 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문헌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

해외사례 조사: 해외 국가들의 문화재 관리 체계 및 보수정비 사업 추진 방식 조사

전문가 면담: 문화재 관리에 관한 민간·공공 부문의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개선방안 모색

4. 예상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사업 현황

Ⅲ.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 과제 및 정책 대안

1. 해외 사례

2. 정책 개선 방향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심사 지원 자료 생성에 활용

6. 연구기간: 2009. 6. 1 ~ 2009. 8. 31

7. 연락처

❍ 대표전화: 02-788-4683(사회행정사업평가팀)

❍ e-mail: peb@nabo.go.kr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1. 연구대상 : BK21사업

2. 연구내용 및 방법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기존 데이터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

3. 예정 목차

Ⅰ. 서 론

Ⅱ. BK21사업의 현황

Ⅲ.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의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Ⅳ. BK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개발

Ⅴ. 데이터 분석

Ⅵ. 설문조사 분석

Ⅶ. 결 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4. 연구결과의 활용

BK21사업 성과평가 모형 및 설문조사 수행결과를 향후 BK21사업 및 관련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5. 연구기간 : 2009. 6. 1. ~ 2009. 8. 31.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1(사회행정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프로그램 예산 제도 하에서의 부처별 프로그램 중복성 평가 및 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평가가 요구됨

2. 연구방법

3개 이상의 소관에 걸쳐 있는 분야/부문별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중복성 여부를 분석

또한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

3. 연구기간 : 2009. 7. 1. ~ 2009. 9. 30.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5(산업사업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nabo.go.kr

<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