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 2009. 5. 21 朝刊
자료배포일 : 2009. 5. 20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 788-3765)
생산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788-3781) 팀장 최미희 평가관 윤성식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한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o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만 9,475개 중소기업에게 총 1조 5,924억원의 R&D 자금을 지원

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R&D 입문 지원 성격의 일반과제와 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지원의 전략과제로 구분되며, 2009년 현재 전략과제 75%, 일반과제 25% 비중으로 사업 추진

□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사업목표, 추진방식, 과제평가 및 기술료 징수 결과, R&D 투자 촉진 효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

o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전략과제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나, 전략과제가 실패위험,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에서 일반과제와 현저히 차별화된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과제선정 방식 및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전략과제의 연도별 성공비율은 2004-2007년 기간 중 평균 92.7%로 일반과제의 94.1%와 큰 차이가 없어 유사한 실패 위험을 나타냄.

- 전략과제가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과제의 실패 위험이 낮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

- 전략과제 참여 중소기업의 R&D 투자 증가가 일반과제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 투자 촉진 효과 측면에서 전략과제의 성과가 부족

o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에서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

-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전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비의 72.9%(2007년)를 차지하나,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반과제의 비중이 2004년 70.1%에서 2007년 46.3%로 계속 감소

- 일반과제의 성공비율이 90%이상이고,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를 보여 일반과제가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반과제 지원비중 축소

o 정액기술료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이 증가하여 R&D 투자 여력 저하 우려

-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기술개발의 구체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성공 판정 과제에 대해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성공 판정 비율이 매년 평균 90% 이상으로 동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과제 종료 후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기에 중소기업의 출연금 반환 부담 증가

□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추진방식에서 있어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

o 첫째,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이 아닌 새로운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둘째,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과제를 전략과제와는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지표를 갖춘 사업으로 분리․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o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방식을 현재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요약 1부

<요 약>

Ⅰ. 서 론

요  약  ◆

중소기업은 생산 부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49.4%, 종사자수에서 87.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됨.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증가하여 왔음.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 투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본 평가는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R&D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표 1]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만 9,475개의 중소기업에게 1조 5,924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현재 중소기업청 R&D 예산의 56.2%에 해당하는 2,62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관점	평가 주요 내용	평가지표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차별성 ․ 재정지원방식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타당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사업집행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추진방식의 차별성 ․ 결과평가 및 기술료 징수방식의 타당성
	자료관리의 적절성	․ 사업 자료의 수집 및 축적 여부
사업성과	중소기업의 R&D 활동 촉진 효과	․ 중소기업 R&D 투자 촉진 효과

Ⅱ.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현황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2009년 이후 사업의 목적을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지원”으로 전환함.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R&D 입문 과제 성격인 일반과제와 기술혁신 역량이 입증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략과제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2009년 현재 전략과제 75%, 일반과제 25% 비중으로 사업이 추진됨.

Ⅲ.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1.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서 차별성 약화 우려

국가 R&D 사업 중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80% 이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이하 ‘전용 R&D 사업’)은 [표 2]에서와 같이 2004년 3,166억원에서 2007년 현재 2,737억원 규모로 축소됨.

전용 R&D 사업은 대학이나 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전용 R&D 사업 중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비중은 2004년 40.8%에서 2007년 72.9%로 급격히 증가하나 중소기업의 R&D 입문을 위한 일반과제의 비중은 2004년 전체 전용 R&D 사업 중 28.6%에서 2007년 33.7%로 크게 증가하지 못함.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축소와 전략과제 중심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으로 대학이나 대기업에 비해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거나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기회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과 다른 국가 R&D 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화됨.

[표 2]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중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중소기업 전용 R&D사업 총투자액	316,644	316,745	328,802	273,700
기술혁신개발사업 총투자액 (전체 전용 R&D사업중 비중)	129,215 (40.8%)	141,353 (44.6%)	159,600 (48.5%)	199,490 (72.9%)
일반과제 투자액 (전체 전용 R&D사업중 비중)	90,580 (28.6%)	91,879 (29.0%)	90,014 (27.4%)	92,364 (33.7%)
전략과제 투자액 (전체 전용 R&D사업중 비중)	38,635 (12.2%)	49,474 (15.6%)	69,586 (21.2%)	107,126 (39.1%)

R&D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가능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는 정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중소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지원하는 출연 방식으로 추진됨.

출연 방식은 정부가 시장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이나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R&D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융자나 투자와 같은 재정전달방식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족

기술혁신개발사업은 R&D 지원의 목표가 각기 다른 일반과제와 전략과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2009년 현재 제시된 사업의 목표는 일반과제와 전략과제의 특성을 포괄하지 못함.

중소기업청의 2009년 성과계획서에서는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증대 효과, 기술자립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나 매출액이나 고용증대 효과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2.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

기존 기술의 모방 및 개선을 위한 과제 중심으로 사업 추진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표 3]에서와 같이 연도별 과제의 성공판정 비율이 평균 90% 이상으로 실패 위험이 낮은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됨.

[표 3] 전략과제와 일반과제의 성공비율 비교

구분		2004	2005	2006	2007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결과평가 과제의 성공비율	전체	92.0%	94.3%	94.5%	94.5%
	일반과제	91.6%	95.0%	94.8%	95.3%
	전략과제	92.9%	92.6%	93.2%	92.2%

실패 위험이 낮은 것은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으로 설명됨. 따라서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략과제는 일반과제에 비하여 높은 기술수준의 과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과제 성공비율이 전략과제 92.2%, 일반과제 95.3%로 실패 위험 측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없기에 전략과제의 선정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정액기술료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력 저하 우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결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 실제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결과평가의 성공 판정 비율이 연도별 평균 90% 이상이기 때문에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90% 이상의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20%를 과제 종료 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함.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 증가로 후속 R&D 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중소기업의 R&D 입문 지원 성격인 일반과제에서도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일반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료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 효과

DID 기법을 통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과 비참여 중소기업간 사업 참여 이후의 자체 R&D 투자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R&D 투자 증가가 높게 나타남.

평균 자체 R&D 투자액은 [표 4]와 같이 비참여 중소기업이 높지만 R&D 투자 증가 정도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자체 R&D 투자 규모 측면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어 기술혁신 촉진 효과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전략과제 중심으로 전환되며 매출액이나  고용증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지향하고 있어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표 4] 2004-2006년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 현황

구분	증가 여부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여부
		비참여기업		참여기업
자체 R&D 투자액 평균		601.4백만원		312.4백만원
(t+1)년의 최근 2년 평균 순자체 R&D 투자 증가 여부(빈도)	X	8,713	44.9%	833	41.1%
	O	10,702	55.1%	1,195	58.9%
(t+1)년의 현재 년도 대비 순자체 R&D 투자 증가 여부(빈도)	X	10,201	52.5%	921	45.4%
	O	9,214	47.5%	1,107	54.6%

전략과제와 일반과제의 R&D 투자 촉진 효과에 현저한 차별성 부족

전략과제와 일반과제 참여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전략과제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R&D 투자 촉진 측면에서 [표 5]와 같이 일반과제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전략과제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R&D 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나 전략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2004-2006년 전략과제와 일반과제 참여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 현황

구분	증가 여부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여부
		전략과제		일반과제
자체 R&D 투자액 평균		310.1백만원		345.4백만원
(t+1)년의 최근 2년 평균 순자체 R&D 투자 증가 여부(빈도)	X	84	39.3%	188	39.9%
	O	130	60.7%	283	60.1%
(t+1)년의 현재 년도 대비 순자체 R&D 투자 증가 여부(빈도)	X	86	40.2%	199	42.3%
	O	128	59.8%	272	57.7%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전략과제 추진 필요

전략과제의 성공 판정 비율이 연도별 평균 90% 이상으로 일반과제와 유사하게 나타남. 전략과제가 실패 위험이 낮으나, 기술개발 효과가 일반과제에 비해 크지 않은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이 아닌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은 크지만 새로운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국가 전체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의 72.6%를 차지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전략과제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감소함.

중소기업 R&D 입문 지원 성격의 일반과제를 분리하여 전략과제와는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및 투자방식을 가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정액기술료 제도의 개선 필요

기술혁신개발사업이 과제당 연구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총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소기업의 수를 축소하고 있음. 정액기술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술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향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실제적인 수익을 얻었을 경우 기술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기술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표 5] 평가결과 요약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사업 계획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일반과제와 전략과제가 각기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두 과제 유형이 동일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목표가 불명확 다른 국가 R&D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서 다른 국가 R&D 사업과 비교하여 적절한 진입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특성 약화 사업의 추진방향에 비추어 재정지원방식이 적절한가? ↳ 시장에서 성공 가능한 기술혁신을 강조함에 따라 출연 방식 재정전달체계의 효율성 저하 우려
	성과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는가? ↳ 일반과제와 전략과제가 각기 다른 목표를 지향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 마련이 어려움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가? ↳ 중소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증대, 기술자립도로 제시된 성과지표는 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함
사업 집행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차별성이 있는가? ↳ 전략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기술혁신의 실패 위험 측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이 없기에 전략과제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기술의 모방이나 개선 중심으로 전략과제가 추진되어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결과평가 및 기술료 징수방식은 타당한가? ↳ 사업 과제의 연도별 성공판정 비율이 90% 이상이며, 성공판정 기업은 출연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자료관리의 적절성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적절한가? ↳ 2008년 2,0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선정, 집행, 결과 평가를 수행하여 과도한 사업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사업 관련 자료관리가 적절한가? ↳ 성공과제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정보를 구축하지 못함
사업 성과	R&D 투자 촉진 효과	중소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가? ↳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평균 R&D 자체 투자 규모가 비참여 기업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증진 효과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크게 나타남 전략과제와 일반과제 간 사업 성과에 차별성이 있는가? ↳ 전략과제의 R&D 투자 촉진 효과가 일반과제와 유사하게 나타나 일반과제와 현저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전략과제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