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6. 8)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2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6. 8.

생산부서 및 담당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팀장 천우정, 예산분석관 김경수

제18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부수법률로 인해 향후 5년간 지방정부에 총 14.2조원의 재정부담 발생 전망

- 법안심사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 -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 법률 ｣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26호)에서 제18대 국회 개원(2008.8) 이후 현재(2009.5.31)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656개 법률 중 162개 예산부수법률(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의안비용추계서를 분석 ․ 검토

그 결과 향후 5년(2009~2013년) 간 지방정부에 총 14.2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향후 5년간 연평균 2.8조원의 지방재정부담이 발생할 전망

지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예산부수법률을 수입법률과 지출법률로 나누어 각 개정 법률에 의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영향은 다음과 같음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25개 수입법률에 의해 향후 5년간 지방세입(지방세, 교부금)은 총 9.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동 기간 통과된 수입법률들에 의한 예상수입감소액은 2009~2013년 5년 간 23.0조원

「법인세법」개정법률(법인세율 인하 등) : 국세수입 9.0조원 감, 지방세입 4.4조원 감(주민세 수입 0.9조원, 교부금 3.5조원)

「소득세법」개정법률(소득세율 인하 등) :국세수입 5.6조원 감, 지방세입 2.8조원 감(주민세 수입 0.6조원, 교부금 2.2조원)

「종합부동산세법」개정법률(개인별합산 변경 등) : 국세수입 2.2조원 감, 지방세입 2.2조원 감(교부금 2.2조원)

「지방세법」개정법률(서민주거생활안정 등) : 지방세입 1,798억원(취 ․ 등록세수입 1,798억원) 감 등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노후차량교체 활성화 등) : 국세수입 1,600억원 감, 지방세입 828억원 감(취 ․ 등록세수입 828억원)

※ 국회예산처의 추계방식으로 법안단계(정부제출)의 7개 수입법률안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 2008~2012년 5개년 동안 예상수입감소액은 69.2조원, 지방세입감소액은 13.5조원

정부는 ‘전년도 대비’ 세수변화분으로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변화분를 추계하고 있으며 국회예산처는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해’를 포함하여 향후 5년까지의 세수변화분을 추계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예산처의 세수추계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본 보고서는 실제 통과된 예산부수법률을 대상으로 일관성을 위하여 정부의 세수추계방식을 참조하였음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된 11개 지출법률들에 의한 향후 5년 간 지방비부담액은 4.8조원

동 기간 중 통과된 지출법률들에 의한 총예상비용 2009~2013년 5년 간 17.3조원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 총비용 5.4조원, 지방비부담액 2.6조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 총비용 5.5조원, 지방비부담액 1.6조원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 총비용 2,493억원, 지방비부담액 2,493억원

「모자보건법」개정법률 : 총비용 2,530억원, 지방비부담액 1,262억원 등

수입법률의 제 ․ 개정에 의한 조세감면 ․ 세율변동 ․ 목적세폐지 등은 국세수입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교부금의 증감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내국세의 범주에 들어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소로 해당 세수의 법정률로 결정되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조원 감소

세율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 등 전체 지방세가 향후 5년 동안 2.8조원 감소

추가 세입에 대한 조치 없이 지출법률의 제 ․ 개정에 의해 지방비 부담규모가 커지게 되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지난 정기국회(2008.12) 중 통과된「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법안 심사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지방비 부담능력과 지방비부담률에 대해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방비부담 사항을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

특히 영유아 비율이 높은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예산부수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률안심사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안의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도입 필요

예산부수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때 국회 내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법률안 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 필요

※ 미국은 1995년에「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 UMRA)」이 제정되어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적정한 연방의 재정지원 없이 주정부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미국의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UMRA에서 정의한 위임명령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법안이 발효된 후 지출비용이 기준액보다 큰 지의 여부를 밝히는 보고서를 미의회의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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