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6. 10)	국회예산정책처 ☎ 02-788-3772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6. 10.

생산부서 및 담당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팀장 천우정

국회예산정책처, 14개 재정법률에 대한 26개 개선과제 제시

- 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제도,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제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등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예 ․ 결산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가재정법」 등 14개 재정법률에 대해 26개 개선과제를 발굴 ․ 정리

「국가재정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 등 7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도입” 등 5개

「국회법」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3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대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제출” 등 11개 개정의견 제시

「재정법률 개선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급속한 확대 경향(2003년도 11조원 → 2009년도 26조원)을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제도 도입 필요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의 평균증가율이 17.7%에 이르고 있어 동 기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평균증가율 6.9%의 2.6배에 달하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산 및 기금의 합계액에 예산과 기금간 거래, 회계 ․ 기금 내부간 거래, 상환지출을 제외한 재정규모

한정된 국가재정여건 하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비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존치평가제도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일몰제(sunset laws)란 일단 실시하기 시작한 모든 사업을 일정기간(예컨대, 3년 또는 5년)후에 검토하여 일몰(sunset)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중지하고 새로이 일출(sunrise)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그 유효성과 타당성이 감소하여도 일종의 타성과 관습화된 요구에 의해서 존속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시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신해룡, 「지방예산결산심사론」, 2007.3)

둘째, 공공기관(공기업 ․ 준정부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 제출 필요

공공기관 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이 정부결산서의 제출 시점(5월말)과 달리 9월말 이후로 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산 심의 시 동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곤란함

2009년도 예산의 29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27.3조원이나 여유자금이 과다한 기관 또는 수익사업으로 위탁사업 보전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낭비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심의 필요

공공기관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 시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폐업이 속출하여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상,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다수의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

2009. 3월 자영업자 수는 571.4만명(총 취업자 수 대비 24.7% 차지)이며 전년 동월대비 22.2만명 감소(통계청)함.

총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 비중(2006년 기준)은 32.8%로 OECD 평균 16.0%의 약 2배에 달함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실업에 따른 사회 ․ 경제적 갈등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 시급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을 고려하여,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경을 감안한 2009년 실업급여계정의 당기수지 적자는 2007년 처음 발생 된 당기수지 적자 1,069억원의 22.2배인 2.4조원 규모로 급증하여, 연도 말 누적 적립금은 2.7조원(2009년 지출 예상액의 5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09.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 45만명, 지급액 3,732억원으로, 1996. 7월 실업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월별 통계로는 가장 높음.

넷째, 최근 5년간(2004 ~ 2008) 적자보전을 위해 약 8.1조원의 정부 일반회계예산이 지원되는 등 재정불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계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필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불안정은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객관적인 재정계산 및 보험계리적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동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 작성 및 보고절차를 ｢국민연금법｣ 수준으로 명시 필요

2010년 제2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재정계산을 담당할 주체와 재정계산보고서 수록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내부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조정 필요

최근 들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택시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예정

2009년 6월 1일 부로 서울,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1,900원→2,400원), 서울 도시가스요금(1m2당 2.51원), 항공요금이 인상되었고 전기요금(상반기 4.5%, 하반기 9%)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부는 공공요금산정기준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요금은 민생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활용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음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다른 부처에서 소관 공공요금의 허가, 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기속하게 됨. 이와 같이 다른 부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함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내부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조정한다면 행정입법(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임

이러한 재정법률에 대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방대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예산에 대해 국회의 체계적인 심의를 가능케 하며, 실업의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보다 재정불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전체 내용은 「재정법률 개선과제」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