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6. 22)	국회예산정책처 ☎ 02-788-4751 www.nabo.go.kr

보도협조일 : 2009. 6. 22

생산부서 및 담당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과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수록한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정부의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5개의 평가제도를 수록한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평가대상기관별로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평가제도 중, 특히 재정과 관련된 평가는 입법권과 예산확정권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평가제도 중, 국가재정 및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주요 내용>

평가의 개념과 정부 평가제도의 운영 개요 소개

정부의 100여개 평가제도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 정보화사업 평가, 기금운용 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 출연연구기관 평가 등 국가재정과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련 주요 평가제도 35개를 선정 수록

평가주관기관, 평가근거, 평가목적, 평가대상 단위,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주기, 평가기간,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등 10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