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7. 7)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02-788-3769 www.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 10가지 유형의 142개 문제사업과 총 116건의 시정 ‧ 제도개선 의견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경제운용은 대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재정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되었다고 평가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심의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주요 결산현안에 관한 15개 중점주제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107개 개별 주제를 발굴 ․ 분석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2개 문제사업을 10대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116개의 시정 ‧ 제도개선 제안 등 국회 차원의 조치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운용 성과>

2008년도 경제운용의 성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유가 및 곡물가의 급등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로 저조한 실적

경제성장 : 2.2% 실질경제성장 달성(당초 목표 6.0% 대비 3.8%p 감소, 2007년 실적 5.1% 대비 2.9%p 감소)

고용여건 악화 : 낮은 실업률(3.2%)에도 불구, 취업자 수는 2008년 말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07년 대비(28만명) 또는 목표치 대비(35만명) 부족한 14.5만명 증가에 그침

소비자물가 :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4.7% 기록

생활물가지수는 5.2% 상승하여 체감물가 수준이 소비자물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경상수지 : ’07년 60억불 흑자에서 64억불 적자로 전환

소득양극화 심화 : 전국가구의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2006년 0.338에서 2007년 0.344, 2008년 0.348로 계속 증가하여 소득 격차의 심화가 여전히 지속

다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002 감소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다소 시현

<재정운용 성과>

2008년도 재정운용의 성과는 유가급등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팽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 심화

2008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33.8조원)보다 대폭 줄어든 11.9조원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2007년 3.6조원 흑자에서 15.6조원 적자(GDP 대비 -1.5%)전환

2008년 말 국가채무는 2007년 대비 9.4조원 증가한 308.3조원(GDP 대비 30.1%)

2008년도 조세지출은 총 29조 6,321억원으로 국세감면율(국세감면총액/(국세감면총액+국세수입총액))은 15.1%에 달함

이는 국세감면율 한도 13.7%(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값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88조를 위반한 것임

<주요 사업 분석>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155개, 총예산 3.2조원 중 62.4%만 집행

집행부진 이유 : 사전사업계획미비(51개), 관계부처 간 협의지연(24개), 주민갈등(19개),
용역발주지연(17개) 등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09년 예산이 전년과 동일 혹은 증액 편성된 사업은 41.9%인 65개 사업임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양곡대’(집행률 58.1%, 1,873억원 증액)

국방부 ‘군수지원’(집행률 61.8%, 689억원 증액)

‘수출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미제출로 인한 ｢국가재정법｣ 제70조 위반

기금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이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수출보험기금의 경우 ‘수출보험지원’항을 당초 예산 대비 42.1% 증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미제출

회계연도 말 전용을 통한 예산축소

41개 부처의 2008년도 전용 감(專用 減 : 타 사업으로의 전용을 통한 예산 축소) 합계 8,431억원 중 31.4%인 4,262억원이 회계연도 말(11~12월)에 집중되어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불용을 통한 예산절감이 바람직

교육과학기술부(1,346억원, 87%), 방위사업청(995억원, 73%), 국방부(698억원, 80%),
경찰청(285억원, 44%) 등 4개 부처 연도말 전용감 규모 및 비율 과다

이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내용 변경, 연도 말 전용 및 이월, 예산과목 변경, 특별교부금의 목적외 사용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12월에
자금이 교부되는 등 사업지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승인액을 수입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사전문보조원 인건비로 사용

경상경비 절감 실태 분석

2008년도 정부 예산 절감액은 2조 5,568억원, 이 중 1조 1,752억원(46%) 활용

절감실적 과장 :  기상청의 ‘적설자동관측망 구축’(장비도입 지연에 따른 임차료 미집행), 소방방재청의 ‘신국가방재시스템위원회 운영’(사업중단)

절감예산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 : 경찰청의 ‘경비경찰활동’(경비부대 숙소임차료 등), 노동부의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고용보험미적용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예비비의 부적정한 집행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에서  예비비 배정액 보다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기록물효율적관리사업’ : 5억원(예비비), 17.3억원(불용)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 사업’ : 1.5억원(예비비), 10억원(불용)

당초 예산액보다 예비비 배정액이 많은 경우

외교통상부의 ‘외교전략연구사업’ : 예산(4.4억원)의 4배가 넘는 18억원의 예비비 배정

국토해양부의 ‘박람회유치 기반조성 사업’ : 예산(21.6억원) 대비 예비비 144억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경직성 심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 악화 우려

군의 경우,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7.2%(2009년 당초예산기준)에 달해 평균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2009년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3조 7,320억원(전년대비 117.1% 증가)이며, 향후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대규모 지방채 발행 예정

공공기관의 운영손실 현황과 정부 배당 확대 필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운영손실 과다 발생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6년간 12개 지방공항 운영손실 2,095억원 발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주) 투자액 180억원 전액 회수불가능

대한주택공사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한 초기 운영손실액 132억원 발생

과다한 사내적립과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배당

한국공항공사는 투자수익을 사내유보시켜, 정부 배당가능액 약화

한국감정원은 배당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

결산 성과정보 분석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의 차이 과다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성과정보 신뢰가 곤란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은 예산현액의 실집행률은 4%인 반면, 성과달성도는 당초 목표 대비 100%

연도별 예산액과 성과정보 간의 불균형

연도별 예산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성과정보는 연례적으로 동일하여 성과정보 신뢰 곤란

환경부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은 예산액이 증액되었지만,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3년 연속 80점으로 동일하여 신뢰 곤란

<유형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142개 문제 사업을 선정하여 ‘위법’, ‘집행실적 부진’ 등 10가지 유형으로 분류

위법(4건), 집행실적 부진(56건), 예산의 과다 ‧ 과소 편성(16건), 사업성과 미흡(16건), 유사중복(5건), 사업계획 부실(9건), 법 ‧ 제도 미비(12건), 목적외 사용(7건), 국회 감액사업 증액 및 예산 낭비(3건), 운용방식 부적절(14건)

위법 사례

기획재정부의 ‘국세감면비율 한도 초과’

지식경제부의 ‘수출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미제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여권발급’ : 수입대체 경비 초과수입을 인건비, 국외여비로 전용 등

집행실적 부진 사례

기획재정부의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0%)

통일부의 ‘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9.2%) 등

사업성과 미흡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확충’ :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취업률 저조

국가보훈처의 ‘의료장비현대화’ 등 : 보훈병원 의료장비 활용실적 미진

국회 감액사업 증액 및 예산 낭비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주요시책홍보’ : 국회심사시 감액되었으나 전용 및 예비비 등을 통해 추진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사업’ : 공직윤리지원관실을 5개월간 폐지 ․ 재신설하는 등 근시안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해 6억 1,500만원이 소요

<시정 ․ 제도개선 제안>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국회 차원의 조치필요사항(시정 ‧ 제도개선)을 위원회별로 총 116건 제안

총괄(17건), 복지위(17건), 국토해양위(14건), 국방위(11건), 지경위(10건), 문방위(9건), 환노위(8건), 정무위(7건), 외통위 ‧ 행안위 ‧ 교과위 (각 6건), 농식품위(4건), 법사위(1건)

예비비 사용의 엄격한 관리, 공공기관 정부 배당 확대 필요 등

* 첨부 :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종합편)」1부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전 5권의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abo.go.kr)참조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