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
발간일	2016. 6. 2.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기초연구는 미래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간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R&D투자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목표의 적정성, 기초연구지원 정책추진체계의 연계성, 기초연구 관련 재원배분의 전략성 및 기초연구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평가하고, 효과적인 기초연구지원 R&D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평가 결과, 첫째,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비중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이 기초연구 정책목적을 실현하는데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구 투자비중 산정 시 대상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정부R&D투자 대비 기초연구 비중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 투자비중 산정방식이 기초연구 투자규모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기초연구 정책목표를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구 정책추진체계는 상위 정책과 R&D재원배분의 연계가 미흡하고 투자의 전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정책대상 사업과 정부R&D투자방향의 재원배분 대상 사업이 불일치하여 정책간 연계가 미흡하고, 종합계획의 투자전략과제 중 약 30%의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구지원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R&D관련 타 법정계획과 상호 중복되는 기초연구지원 R&D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