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부동산·금융 세제변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경제적 편익측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1. 연구배경

최근 한국경제가 세계적 공급과잉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겪으면서 기업 및 사업 차원에서 구조조정 촉진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국의 기업·산업 구조조정 촉진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연구내용

국가별 구조조정이 나타난 배경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 기업 또는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중요 사례를 선정하고 면밀하게 비교·분석

미국, EU국가, 일본 등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 주요국의 중요한 구조조정 사례를 선정

구조조정 사례별로 해당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배경, 구조조정 전후의 경제여건, 관련 정부정책의 주요 내용, 실제 구조조정 추진의 경과 및 성공·실패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주요 사례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배경 이론, 제도, 정책 등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

해외 주요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도출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주요 성공 요인 도출

경제성장, 투자, 고용 등 경제부문별 정책대응과제

한국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개선 방안

그 밖에 정책의 설계,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비교사례연구설계

사례의 역사성, 맥락성 및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선정, 비교

구조조정 촉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메커니즘, 성공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인과적 추론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주요국 구조조정 정책

1. 상시적 구조조정 촉진 정책

2.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

제3장. 주요국 구조조정 촉진 정책 사례(배경, 경과, 분석 등) 분석

1. 미국

2. EU 국가

3. 일본

4. 기타

제4장. 정책제언

1.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주요 성공 요인

2. 경제성장, 투자, 고용 등 경제 부문별 정책대응과제

3. 현행 제도·정책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5. 기대 효과

경제성장, 투자, 고용 등 주요 부문별 정책대응과제 개발에 활용

기업·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개선에 활용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7.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54 (경제정책분석과)

이메일 주소 : jy@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 중 하나로 과세하되, 9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6년까지 비과세하다가 이후에는 분리과세하도록 함(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부터 적용)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과 소득에 따른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다만, 납세순응도 측면에서 과세합리화가 쉽지 않은 데다, 적절한 과세 수준 및 과세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

2. 연구목적

고령화 및 이자율 하락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세대상인 임대소득 현황에 대한 자료 축적과 더불어 해외 임대소득 과세제도와의 비교 등 적정과세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임

3. 연구내용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정리

해외 임대소득 과세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각국의 임대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임대소득 과세제도 사례를 조사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주택임대소득 자료 분석 및 과세방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연간 주택임대소득 현황 및 규모에 대한 자료 분석 또는 추정

임대소득 과세 확대 등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효과 추정(분석방법 및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주택임대소득 과세합리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제언

과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또는 관련연구 조사

4. 기대 효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해, 과세 관련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수입 · 지출 규모 추정에 활용

현 경제환경에서 적정한 과세방안을 고려하되, 수직적 · 수평적 형평성 등 조세의 기본 원칙과 납세순응도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3 (세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hkkim@assembly.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부동산·금융 세제변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

1. 연구배경

부동산·금융 관련 세제에 대한 의원 및 정부 입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비용추계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세법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우리 처 세수효과 추정은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예: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배당행태 변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에 따른 부동산 거래 변화 등

2. 연구목적

부동산, 금융 부문 등 세법개정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변화로 인한 시장과 행위자의 행태변화 분석

분석된 시장 내 거래 규모 변동, 시장 참여자의 변화 등을 토대로 향후 조세정책 입법시 사전적 입법영향 분석

3. 연구내용

분석 대상 주요 세법 개정 사항 선별

최근 5년 이내 세법개정 중 자산시장 부문에서 공제한도가 확대되거나 감면율, 감면대상에 변화가 있었던 세법개정 사항 3가지 이상을 동 세법개정의 파급효과 크기를 중심으로 선정

경기 변화의 효과를 제외하고 해당 세법개정이 관련 시장에 야기한 파급효과 분석

개정 전후의 파급효과(납세자 행태, 거래규모 및 변동성) 비교

예: 세법개정 시행/발표 각 사건에 대한 시장(납세자) 반응 지속기간 및 반응 추이

4. 기대 효과

세법개정이 납세자와 관련시장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및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

예산안 심의시 및 상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에 활용

경기 변화의 효과를 제거하고 해당 세법개정만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차후 활용에 용이한 형태로 정리

예: 소득세 공제한도 10% 증가시 공제신청액 증가 탄력성, 취득세 1%p 감면시 거래건수 증가율 등.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45 (세수추계1과)

이메일 주소 : yjchang@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조세정책은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비중있게 논의되는 주제이나,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 및 환경에너지세제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임. 특히 환경 관련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는 특히 미흡한 실정

환경 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제도연구 및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설계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목적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파악

국내 환경 관련 조세특례군(동일 ․ 유사목적의 조세특례 그룹)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방법론 개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운영 기간이 앞선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제도 현황 및 평가 제도 연구

3. 연구내용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파악

국내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연혁 및 현황, 이론적 배경 정리

주요국 환경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제도 현황 및 평가제도 사례연구

현행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도출

환경 관련 조세지출군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

환경 관련 조세지출군(유사목적 조세지출항목 그룹) 경제적 효과성 평가(평가 모형 개발)

사전․사후 평가모델 제시 및 평가 관련 쟁점 도출

4. 기대 효과

특정 정책 지원 목적의 조세특례군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평가기반 확충

객관적 효과성 평가 등에 기반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정책 설계안 도출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 (세수추계2과)

이메일 주소 : jitae@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

1. 연구배경

조세특례를 통한 경제적 효과 또는 편익이 정성적(비정형)인 특성을 지닐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 신규 도입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 및 경제적 분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

2. 연구목적

조세특례가 의도한 결과의 실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예상되는 편익의 잠재성·간접성이 높은 경우와 같은 정성적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평가 방법론 개발

현행 조세특례 중 정성적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군 유형화(정성적 조세특례의 판단 기준 제시),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사례 연구

3. 연구내용

정성적 분야 조세지출의 사전평가 방법론 연구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의 특징 및 세부적인 판단 원칙/기준 파악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평가 방법론 개발

조세특례항목 중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 유형화 및 경제적 편익 측정

현행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군 유형화 작업
(필요시 해외 유사 조세특례에 대한 사례 연구 가능)

유형화된 조세특례 또는 특례군에 대한 사전평가 방법론 적용, 평가 관련 쟁점 도출

4. 기대 효과

화폐가치의 편익 측정에 제한이 있는 정성적 조세지출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조세특례 평가기반 확충에 기여

개발된 사전평가 방법론을 주요 조세특례(군)를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쟁점 도출 및 방법론의 적합성 제고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3 (세수추계2과)

이메일 주소 : kybaek@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