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발간일	2016. 6. 14.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와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건강보험의 효과성과 질환 및 계층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평가 결과, 선택진료비 축소 등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은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책은 다른 비급여가 증가하는 풍선효과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고, 기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과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취약계층 대책인 본인부담상한제 단계 세분화는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에 국한된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재정사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본인부담이 50~80%인 선택급여 도입, 분만 전후 상급병실 입원료 50% 지원 사업 등은 저소득층의 이용 촉진 효과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가 커서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전제로 의학적 비급여까지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어려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담능력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