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물의 수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R&D)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

에너지산업구조의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재정수요 예상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및 新기후체제 대응 기본계획 수립 예정 (2016년 중)

이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미래 저탄소 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목적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기후금융 체계 필요

기후환경대응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수요 증가

급팽창하는 세계 기후환경시장 (‘05~‘13 국내 환경산업 수출액 700%증가, 연평균 29.7% 성장률)

글로벌 기후금융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배출권거래제도 등 2010년대 초 국가 주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민간 기후금융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체계 마련 필요

공공 기후금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단순한 투자 지원이 아니라 주기적인 이행점검으로 공공 기후금융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제고하고 산업계가 저탄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

2. 연구내용

기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분석 (정부의 2030년 감축로드맵이 연구기간 내 발표되는 경우, 2030년 감축로드맵과 비교분석 필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의 부문별(발전, 산업, 건물, 수송 위주) 저탄소 기술 분석

2008년 이후 진행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정책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간의 비교 분석 (Mapping)

부문별 그리고 사업별 감축목표 및 공공 기후금융과 연계 현황

개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성과 평가 및 업종별 감축기여도 분석 (해외사례 조사 비교)

개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제 감축성과 평가

개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업종별(또는 부문별)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 비교분석

해외 정책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공공 기후금융의 성과평가 및 결정요인 분석 (해외사례 조사 비교)

감축안별 공공 기후금융 현황 및 기여도 평가

공공 기후금융 투입 결정요인 분석

해외 정책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 연구방법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공공 기후금융 현황 분석 (Mapping)

202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설정된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09)를 근거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배출량 543백만톤 CO2) 이용

산업계 전체의 103개 세부 감축안별 감축률 기후변화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현황 및 공공 기후금융규모 비교

개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평가  (해외사례 조사 비교)

2008년 이후 진행된 기후변화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추진 현황 평가

기후변화대응사업 감축안별 감축목표 (30%) 기여도 평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성과 정책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공공 기후금융의 성과 평가  (해외사례 조사 비교)

2008년 이후 진행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정책 관련 공공 기후금융 현황 평가

공공 기후금융 투입 결정요인 분석

해외 공공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공공 기후금융 현황 분석

Ⅲ. 감축사업의 성과 및 감축기여도 평가

Ⅳ. 공공 기후금융의 성과 및 결정요인 평가

Ⅴ.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근거자료 제시

국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달성 및 공공 기후금융의 투자현황조사, 감축 기여도 분석, 결정요인 분석을 연구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0 (경제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unhee.kim@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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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1. 연구배경

초저출산 문제의 장기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전망

최근 30년 간 저출산(합계출산율 2.1 미만)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 15년간은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있음

OECD 국가 중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1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을 탈피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노력이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인구절벽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생산인구의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으로 2020년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이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

2. 연구내용

저출산 대책의 주요 분야를 교육, 고용, 여성가족, 가계생활안정, 보건의료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현황분석과 함께 정책논거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적정성,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함

교육(양육, 초중고등 교육, 대학교육 등), 고용(고용안정, 청년고용 등), 여성가족(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결혼, 다문화 등), 가계생활안정(소득보장, 주거, 복지 등), 보건의료(임신, 출산, 육아 등) 분야로 나누어 분석

분야별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담당 분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술발표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최종보고 시 콜로키움 형태로 발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목표・대상・수단의 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분석틀 제시

3. 연구방법

관련분야 전문가(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학계, 유관연구기관, 집행기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3차에 걸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도출과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저출산 대책 주요 분야별 전문가에 대해 FGI 방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평가국에서 발간할 ‘저출산 정책・사업 평가’(시리즈 기획보고서)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현황진단, 개선방안 제시의 근거로 활용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제언

1. 교육 분야 : 보육, 초중고등, 대학교육 등

2. 고용 분야 : 고용안정, 청년실업 등

3. 여성가족 분야 : 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결혼, 다문화 등

4. 가계생활안정 : 소득보장, 주거, 복지 등

5. 보건의료 : 임신, 출산, 육아 등

6. 정책 우선순위 분석

III.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향후 제시된 우선순위와 분석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원인진단과 제언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의 세부 분야별(교육, 고용, 여성가족, 가계생활안정,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2(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takhw@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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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1. 연구배경

각종 사회변동에 의해 가구구성, 가계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재생산의 주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이 시대별·국가별로 상이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프랑스, 스웬덴 등)와 최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2. 연구내용

인구·사회·경제 변동에 따른 국가별 가구구성, 가계지출(항목별 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의 변화 분석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 변화 양상을 저출산 극복 국가군(프랑스, 스웨덴 등)과 저출산 국가군(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나누어 장기 시계열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에 따른 국가별 대응정책 분석

3. 연구방법

OECD, ILO, LIS(Luxemburg income study) 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인구, 가구특성,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에 대한 시기별·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세대 간 코호트(age period cohort; APC)를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시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가별 인구변동 비교

1.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2. 국가별 가구특성 변화

3.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

Ⅲ. 국가별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비교

1. 저출산 극복 국가(프랑스, 스웨덴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2. 저출산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3.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가별 거시적 사회변동(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사회변동과 가구 변화의 관계 분석

국가별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6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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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관련 시설물의 수용도 제고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지원금액과 수용도는 비례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이 필요함.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지원액의 합계는 약 8,093억원으로 공공시설사업과 육영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에 지원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반경 5km이내 지원금액의 80%가 배분되고 20%가 5km 밖 지역에 배분됨.

2010~2013년 사이 지원금액은 일정했지만 수용도는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지원금액이 줄었음에도 수용도는 상승한 바 있음.

원자력발전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신뢰가 수용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전수용도 세부 항목 중 안전신뢰도가 2011년 이후 낮아졌으며 정보공개신뢰도는 2007년부터 꾸준히 낮게 평가됨.

2. 연구내용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물 주변 지역 주민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사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주민 수용도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수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별 가중치를 조사함

안전규제 강화, 정보공개 등의 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 조사

3. 연구방법

기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금전적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 및 중요도를 대면 조사함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수용성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설문함.

원전 주변 반경 5km이내와 10km, 30km 이내 등의 근접도를 구분함

인구밀집도가 높은 고리원전 주변지역과, 원전 뿐 아니라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는 월성원전 주변지역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함.

관련분야 전문가(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학계, 유관연구기관, 집행기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신규 원전부지 결정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물의 수용도 제고방안

1.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지역 주민 인식조사

3. 전문가 인식조사

4. 정책 우선순위 분석

III.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우선순위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기존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 뿐 아니라 신규 시설물의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및 개선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9(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hurgh@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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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 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

1. 연구배경

국가R&D 투자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정부와 민간을 합친 총 연구개발비는 2014년 기준 63조 7,341억원으로 세계 6위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29%로 세계 1위 수준인 반면,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

그간 국가R&D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주로 시장효과 측면에서 분석되어 온 반면, 지식확산을 통한 Spillover 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Spillover효과) 어떤 부문의 활동이 그 부문의 생산성 외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Grossman & Helpman, 1991)

국가R&D 투자로 인한 지식자본의 축적이 산업간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정책성과를 점검할 필요

2. 연구내용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R&D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

[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산업	분야
주력산업	스마트자동차/5G 이동통신/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미래 신산업	지능형 로봇/착용형 스마트기기/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가상훈련시스템
공공복지․에너지산업	맞춤형 웰니스 케어/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멀티미디어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융복합 소재/지능형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자료분석 : 통계분석(연도별･산업별 국가R&D투자, 특허성과 등 활용)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기존 이론 및 문헌 연구

III.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분석

Ⅳ.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R&D투자의 Spillover 효과 분석

Ⅴ.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R&D투자의 산업간 Spillover 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집중투자하고 있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별 지식확산 성과를 측정하고, 성장동력 분야의 R&D 정책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77(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hlim@assembly.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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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1. 연구배경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과도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 필요

자원개발공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이후,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공기업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향후 우리나라의 기능조정 방향 모색에 참고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필요

2. 연구내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향후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 방향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Ⅲ. 프랑스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Ⅳ. 중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Ⅴ. 일본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Ⅵ.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