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관련 복지분야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발간일	2016. 06. 24.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한 나라의 재정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정지출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출 또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조세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 현황 및 복지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소득계층별 복지수혜금액을 실증분석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의 2016년 재정지출(정부예산기준) 규모는 386.4조원이며, 여기에 조세지출 35.3조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규모는 421.7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고, 전체 지출 규모 또한 123조원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복지재정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제도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관련 복지제도의 경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모두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수요자인 가구 입장에서 복지혜택이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 계량화가 어려워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근로장려금과 아동 관련 복지제도(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의 소득계층별 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모두 지원받는 가구는 주로 영유아 양육가구로 그 규모는 174만가구로 추정되었다. 동 가구의 아동 관련 평균수혜금액은 연 528만원으로, 평균민간소득 4,547만원의 11.6% 수준이었다. 다만, 영유아 양육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에 대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모두 지원되는 항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정지출로 지원이 가능하면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조세지출로 관리되어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하되 회계처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 영국과 같이 근로장려금 중 세금감면분은 조세지출로 관리하고 현금지급분은 지출로 처리하여 보다 정확한 복지규모의 집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