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4호)
발간일	2016. 6. 24.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2015년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였고,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어들며 감소하였으며, 4월 중 소매판매 역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약화, 전월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감소와 생산 활동 부진으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 이래 가장 낮았으며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과 취약근로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감소세 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II. 「2015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주요 논점

2015년 국내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과 국가채무 모두 증가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실적 점검, 집행실적 분석, 사업의 성과 점검, 집행 효율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결산을 통해 도출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III. 최근 세수 호조 원인과 금년 세입 전망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4월 세수는 9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세수 진도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6년 1~4월 세수는 2015년 법인소득 및 부동산거래 증가에 대한 세금 징수 시차, 부가가치세·관세 환급 감소 등 요인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한 호조를 보였다. 향후 1~4월 세수 증가, 소득세수의 증가세, 법인세 징수시차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세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 3.3%를 상회할 전망이기는 하지만, 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등 하방위험도 존재한다.

Ⅳ. GDP통계의 한계와 보완과제

GDP가 최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여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GDP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규모 파악에는 적합했으나 서비스업 비중이 큰 오늘날에는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GDP가 증가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와 별개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후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수준뿐 아니라 국민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GDP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V. 최근 기본소득 논의 동향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선별적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안은 2013년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투표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6월 5일 부결되었으며, 핀란드 등에서도 주 단위로 정책 예비실험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재원마련 등 현실적 과제도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자료 축적 등 향후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Ⅵ.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법안비용추계와 향후 과제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17일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MOU를 체결하였다. CBO는 재정수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실시하여 미국 의회를 지원하며 공식 법안비용추계와 비공식 비용추계, 주요 법안에 한해 동태추계를 실시한다. CBO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의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으로, CBO가 유일하게 재정소요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제로는 CBO수준의 추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와 법안심사과정에서 비용추계서의 활용도 제고방안 등이 필요하며 CBO와 장·단기로 연구인력 및 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거나 CBO의 전문가들을 초청, 특정 주제로 NABO-CBO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Ⅶ.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부는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왔다. 국내 주택가격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명목가격 기준으로 1.9배 상승하였지만,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0.6배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과는 상반된다. 주택가격 변동은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와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