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경제적 편익측정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조세정책은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비중있게 논의되는 주제이나,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 및 환경에너지세제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임. 특히 환경 관련 조세지출에 관한 연구는 특히 미흡한 실정

환경 관련 조세지출에 대한 제도연구 및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설계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목적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파악

국내 환경 관련 조세특례군(동일 ․ 유사목적의 조세특례 그룹)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방법론 개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운영 기간이 앞선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출제도 현황 및 평가 제도 연구

3. 연구내용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배경 파악

국내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연혁 및 현황, 이론적 배경 정리

주요국 환경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제도 현황 및 평가제도 사례연구

현행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도출

환경 관련 조세지출군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

환경 관련 조세지출군(유사목적 조세지출항목 그룹) 경제적 효과성 평가(평가 모형 개발)

사전․사후 평가모델 제시 및 평가 관련 쟁점 도출

4. 기대 효과

특정 정책 지원 목적의 조세특례군 평가 모델 개발을 통한 평가기반 확충

객관적 효과성 평가 등에 기반한 환경 관련 조세지출제도의 정책 설계안 도출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 (세수추계2과)

이메일 주소 : jitae@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

1. 연구배경

조세특례를 통한 경제적 효과 또는 편익이 정성적(비정형)인 특성을 지닐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 어려움이 존재. 신규 도입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성적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분류 기준 및 경제적 분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

2. 연구목적

조세특례가 의도한 결과의 실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예상되는 편익의 잠재성·간접성이 높은 경우와 같은 정성적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평가 방법론 개발

현행 조세특례 중 정성적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군 유형화(정성적 조세특례의 판단 기준 제시),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사례 연구

3. 연구내용

정성적 분야 조세지출의 사전평가 방법론 연구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의 특징 및 세부적인 판단 원칙/기준 파악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에 대한 사전 평가 방법론 개발

조세특례항목 중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 유형화 및 경제적 편익 측정

현행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정성적 분야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군 유형화 작업
(필요시 해외 유사 조세특례에 대한 사례 연구 가능)

유형화된 조세특례 또는 특례군에 대한 사전평가 방법론 적용, 평가 관련 쟁점 도출

4. 기대 효과

화폐가치의 편익 측정에 제한이 있는 정성적 조세지출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조세특례 평가기반 확충에 기여

개발된 사전평가 방법론을 주요 조세특례(군)를 대상으로 적용해보는 사례분석을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쟁점 도출 및 방법론의 적합성 제고

5.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6.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3 (세수추계2과)

이메일 주소 : kybaek@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제목 포함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