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1. 연구배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 ․ 도 교육청)의 시 ․ 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한 부분임.

2014년 기준으로 시 ․ 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57.8조원이며, 이 중 이전수입이 51.0조원으로 88.2%이고, 자체수입은 6.8조원으로 11.8%임.

여기서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36.4조원) 및 보조금(4.5조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청에 넘겨주는 지자체 일반회계전입금(8.3조원) 및 기타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핵심 재원임.

통계청 장기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 ․ 중 ․ 고등학생 수는 2010년 734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595만명, 2020년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이 학생 수의 증감 등 급속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또한 이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교육청간 배분 실태 분석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교육청간 배분 실태 분석

2010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변화와 그 효과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저성장, 학령기 인구의 감소 등 최근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유사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방안 도출 및 효과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 도출

각 방안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

3. 연구방법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및 세출 자료 분석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및 세출 현황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내역, 배분금액 등 자료 이용 분석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따른 교육재원 배분의 적정성 평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보통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평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

저성장, 학령기 인구의 감소 등 최근 환경 변화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방안 제시

각 방안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별 배분금액 변화 등 효과 분석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방교육청간 배분 실태 분석

Ⅳ.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분석

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방안 및 효과 분석

Ⅵ. 요약 및 정책제언

5. 연구결과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또한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나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751(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jmhan02@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