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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16. 7. 7.(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김경신 / 분석관 채은동, 788-3778
법인세 실효세율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2016. 7. 6.(수)) 관련

<보도내용>

한국경제연구원(2016. 7. 6.(수))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고서는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① 이월결손금 미반영, ② 해외납부세액 미고려, ③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①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② 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③ 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하였음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음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하여 왔음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경제・재정수첩」), 과표기준(「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음

※ 법인세 실효세율 참고자료

예산정책처는「2015 국세통계연보」법인세 자료를 기준으로, 「2016 경제 ․ 재정수첩」에서 소득기준 실효세율 14.2% ,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에서 과표기준 실효세율 16.0% 등을 발표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실효세율 17.2%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여 왔음

소득기준 실효세율(14.2%) [eqn: = {국내납부세액} over {법인소득}]

과표기준 실효세율(16.0%) [eqn: = {국내납부세액} over {과세표준} `=` {국내납부세액} over {법인소득-이월결손금등}]

외납세액공제 포함 과표기준 실효세율(17.2%)
[eqn: = {국내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over {과세표준}]

지방세포함 실효세율(18.8%)
[eqn: = {국내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지방소득세} over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