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발간일	2016. 7. 5.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담아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323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505조원으로 2014년 말 520조원에 비해 15조원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 역시 201%에서 183%로 하락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BIS 비율 하락, 부실여신비율 상승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으며 여신대상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부재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일부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에 대한 직무개발 및 별도정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직무개발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력공기업의 경우 발전원가보다 정산단가가 크게 높아, 정산과 관련한 전기요금 정보가 공개하고 표준 발전원가를 통해 발전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친수구역 사업, 발전 및 단지사업 등 부채해소대책은 구체성이 미흡하므로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부채해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을 중심으로 핵심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관광단지 매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금 규모 과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정책개선 검토사항 22건, 법령개정 검토사항 3건 등 총 25건의 법 · 제도적 ․ 정책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