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Ⅰ&Ⅱ
발간일	2016. 7. 4.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국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기금운영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부담금제도, 국고보조사업운영평가 등 정부의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기존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권은 평가대상 주요 재정사업을 ‘다부처’, ‘경제・산업’, ‘사회・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다부처분야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재발방지 사업 평가’ 등 5개 사업을, 경제・산업분야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평가’ 등 4개 사업을, 사회・행정분야는 ‘국가장학금사업 평가’ 등 5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젊은 여성층이 증가하고 있는 입국자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시정요구 22건, 예비타당성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법령개정 4건,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역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사한 내역사업끼리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성과관리 9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제방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하천피해액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 예산편성 방향 관련 3건 등 총 38건의 입법 및 정책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특정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나 만족도 조사 등 국민체감도 반영지표와 현실에서의 국민체감도가 괴리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지표’를 통해 개선방안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지원사업의 경우 ‘노인가구의 소득과 지출 변화’ 및 ‘노인빈곤율’ 등 객관적 지표와 ‘삶의 질 개선 여부’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집단의 불만족 원인 등을 측정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