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16. 7. 1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2014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1,821건 중 직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여 반복 시정 요구한 건수는 200건(11%)이고, 이 중 62건은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복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 시정요구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건수는 188건(1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시정요구 38건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조치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215건) 중 29건과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1,541건) 중 69건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