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 ․ 총량 분석
발간일	2016. 7. 1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2015회계연도 거시·총량 분석｣은 2015년도 결산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산 현황 및 평가 부분에는 경제살리기 등 정부 중점 투자과제에 대한 분석과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2015년도 주요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중점 분석 부분은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회감액사업의 증액집행,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추가경정예산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1. 각 부처의 주요 사업 중 2015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12~2015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을 분석하였다.

2.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용 · 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요건과 한계를 준수했는지 살펴보았다.

3. 2015년 예산안 심사에서 부처별로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감액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증액하여 집행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4. 2015회계연도 신규 재정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5.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현황, 집행실적,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6. 수시배정사업의 결산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7. 각 부처의 2015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집행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 및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