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대응방안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대응방안 연구

1. 연구배경

정보통신기술 발달, 택배 등 민간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로 정부의 우편사업이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시현하여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예금․보험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편사업은 2011년 이후 매년 경영수지 적자 시현

우정사업본부의 현행 중기 경영합리화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 경영개혁 방향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정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단위의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요금 적정화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이나 사업․조직 차원의 구조적인 변화는 뒤따르지 않고 있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우정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영혁신 전략을 참고하여 보다 장기적인 경영개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2. 연구내용

정보통신기술 발달, 민간과의 경쟁 심화 등 우정사업 환경 변화 분석

우정사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외국 우정기관 대응사례 조사

정부의 우정사업 수익성 제고 계획의 실효성 점검

기존 우편/금융부문 경영수지 개선노력의 실적 분석

조직개편, 사업영역 확장, 자산운용체계 개선 등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체제 개편 및 업무 ‧ 인력 ‧ 조직 변화방안 제안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유사 주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환경변화에 따른 외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 조사

설문조사

일반 국민, 우정사업본부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분석 및 시사점 도출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 분석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및 조직구조 개편방안 도출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우정사업의 환경변화 및 경영현황 분석

Ⅱ. 우편사업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외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 정리

1. 인력감축 및 자동화 등 비용 절감 사례
2.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사례
3. 민영화 사례

Ⅲ. 우정사업본부의 부문별 경영수지 개선계획 평가

1. 우정사업본부 개혁방향을 제안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2. 우편부문 경영수지 개선계획 및 실적 평가(조직개편, 알뜰폰 판매 등)
3. 금융부문 경영수지 개선계획 및 실적 평가(자산운용체계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투자 등 신사업 확대)

Ⅳ. 우정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 국민,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Ⅴ.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대응방안

5. 연구결과 활용

유사한 상황에 대한 주요국 우정기관의 대응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 적합한 경영개선 전략과 다양한 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우편 ․ 우체국금융 ․ 우체국보험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예산정책처의 예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미래부 소속)의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위해 활용할 예정

6.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7. 연구비 : 1,8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31 (산업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ywshim@nabo.go.kr, pmo@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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