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에너지산업구조의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1. 연구배경

각종 사회변동에 의해 가구구성, 가계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재생산의 주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이 시대별·국가별로 상이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프랑스, 스웬덴 등)와 최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2. 연구내용

인구·사회·경제 변동에 따른 국가별 가구구성, 가계지출(항목별 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의 변화 분석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 변화 양상을 저출산 극복 국가군(프랑스, 스웨덴 등)과 저출산 국가군(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나누어 장기 시계열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에 따른 국가별 대응정책 분석

3. 연구방법

OECD, ILO, LIS(Luxemburg income study) 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인구, 가구특성,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에 대한 시기별·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세대 간 코호트(age period cohort; APC)를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시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가별 인구변동 비교

1.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2. 국가별 가구특성 변화

3.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

Ⅲ. 국가별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비교

1. 저출산 극복 국가(프랑스, 스웨덴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2. 저출산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3.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가별 거시적 사회변동(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사회변동과 가구 변화의 관계 분석

국가별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6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에너지산업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1. 연구배경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과도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 필요

자원개발공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이후,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공기업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향후 우리나라의 기능조정 방향 모색에 참고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필요

2. 연구내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향후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 방향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Ⅲ. 프랑스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Ⅳ. 중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Ⅴ. 일본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Ⅵ.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