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16. 07. 06.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수추계 1·2과
요 약

2015회계연도 총수입은 371.8조원으로, 2014년대비 15.4조원(4.3%)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377.7조원) 대비로는 5.8조원(1.6%) 부족하였다.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2014년(205.5조원) 대비 12.4조원(6.0%) 증가하였고 추경예산 215.7조원을 2.2조원(1.0%) 초과하였다. 한편 국세외수입은 153.9조원으로 이자율 하락 등으로 2014년(150.9조원) 대비 3.0조원(2.0%) 증가에 그쳤으며, 추경예산(161.9조원) 대비 8.0조원(－5.0%) 부족수납을 기록했다.

2015년 국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자산시장 호조세, 담뱃값 인상 등 세법개정 효과, 징세행정 강화 등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47.3%(+3.8조원), 49.6%(+1.5조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담뱃값 인상(+2.2조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0조원, 종합소득세)효과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강화는 신고세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향후의 재정운용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개선이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01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세는 실물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시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 충격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외수입이 예산대비 부족수납된 주요 원인은 저금리 기조, 부동산 및 주식 매각차질 등이다. 재산수입(－2.4조원)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3조원)의 부족수납액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여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며, 관유물매각대(－1.2조원)와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0.4조원)는 부동산과 주식 매각차질 등으로 부족 수납되었다. 이외 사회보장기여금(－2.5조원), 벌금 및 과태료(－0.8조원)등에서 부족수납이 발생하였다. 향후 국세외수입 예산 편성시 정부는 저금리 지속,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재산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의 둔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례적으로 세입부진이 지속되는 항목은 최근의 수납실적 추이 및 오차율을 반영하여 예산 과대편성 관행을 개선하거나, 자체수입 확대 및 회계·기금간 전출입 거래 단순화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