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일	2016. 7.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2015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특히, 동 보고서는 정부 결산서 부속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42개 중앙관서, 343개 사업, 26조 4,348억원 지출규모의 성인지 예산 운영실적에 관한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성평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 성평등 목표 - 기관별 성평등 목표 - 성인지 대상사업 - 성과목표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가 부실하며,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 성평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성인지 결산서에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제시가 요구되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상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2015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70.9%로 전년 68.8% 대비 조금의 개선이 있지만 2012년 71.1%, 2013년 73%보다는 저조하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수혜자 확대효과,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여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2010년 성인지 결산심사 시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이 취약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