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
발간일	2016. 07.15.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요 약

조세제도는 다양하게 변화 ․ 발전하는 경제생활에 연동하여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재정조달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조세법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정밀한 규정이 요청되고 있다.

다변하는 경제 ‧ 정책 환경을 반영하면서 공평과 효율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과세제도 확립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발한 세법개정 논의가 있었다.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에서 발의된 1만 7,822건의 법률안 중 세법개정안은 5.3%인 942건을 차지하였고, 이 중 302건의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담겨 반영비율은 32%에 달했다. 한편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640여 건의 세법개정안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법안 상당수는 조세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는데, 주요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제20대 국회 조세입법 논의가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9대 국회에서 심사된 세제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하여 주요내용, 심의과정, 반영결과 및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