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사업 평가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16. 7. 15.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총 소요재원 5년간 약 4.5조원)에 기반한 아동복지정책의 확대·개편에 앞서, 기존 아동복지사업(2016년 예산액 3,373억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과 부처간 유사·중복 발생 우려가 있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방식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시도는 2010~2014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여력이 부족한 해가 있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퇴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액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정책효과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분포 및 수용여력 격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사업인 요보호아동 관련 사업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수요예측,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별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의 유형화 결과, 일부 시도 및 시군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거나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유형화 결과에 따르면, 4개 시도(전남, 충북, 충남, 광주)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고 5개 시도(인천, 부산, 서울, 제주)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29개 시군구를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를 토대로 유형화하면, 39개 시군구(17.0%)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28개 시군구(25.3%)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운영, 예산배분 등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구 돌봄운영협의회가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 중복, 제공기관별 서비스의 질적 차이 등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