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발간일	2016. 07. 15.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는 신고액 기준으로 209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의 파급효과, 경제특구 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성과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보고서는 해당 쟁점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5년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0.32%p, 0.30%p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04%p 감소하여 외국인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의 기능 분석에서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비입주 외투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1.2~1.3%p 높으나, 전체 외투기업의 수익성은 2011년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기간에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중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누적 FDI유치액은 5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누적 FDI유치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 도입시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누적 FDI유치액 중 72%인 40억 달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사례로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도 길며, 영업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공공부문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협의가 미진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FDI 정책은 규모 확대라는 양적 목표보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구조 전략과 연계된 첨단기술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는 질적 목표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전략적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주체, 절차,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제특구는 과잉․중복지정되어 전반적 유치성과가 미흡하므로, 차별화된 입지여건 제공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능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클러스터 효과 제고를 위해, 외국자본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 및 규제특례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