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5호)
발간일	2016. 7. 25.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국내경제는 생산과 일부 내수 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을 지속하였다. 수출은 최근 1년간 최소 감소율을 보이는 등 수출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브렉시트‧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및 기업의 심리위축이 경기회복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 브렉시트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브렉시트가 국내 경제에 미칠 단기충격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직후 변동성이 높아졌다가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향후 브렉시트 진행 과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금융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브렉시트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수시로 나타날 위험성에 대비하고 경제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III. 최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추이 및 시사점

최근 10년간 추가경정예산은 태풍과 메르스 등 재해 대책을 위하여 2006년과 2015년에, 경기대책을 위하여 2008년, 2009년 및 2013년에 편성되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의 편성 요건에 맞는지 여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예산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2016년 정부배당수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6년 정부 배당수입은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6.3% 증가한 8,643억원 수준(한국전력 포함 1조 2,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원확보와 정부출자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당성향 목표치(28%)를 제시하였으나, 2016년 배당성향(21.7%)은 이에 미달하였다. 정부배당대상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대상 및 법정적립 등을 규정하는 근거 법률을 보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V.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특성 분석과 보완방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6개 회원국 중 14위로 나타났으나,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3.7%로 OECD 회원국 중 3위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취약근로계층이 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Ⅵ. 일본의 긴급고용대책과 시사점

일본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사업 및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추가적으로 직접 고용 등 긴급고용대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고용보험 보장 범위가 넓고, 해고 시 재취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등 기업의 고용안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