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발간일	2016. 7. 27.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업경영체  및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이후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폭이 급증하였으며, 농식품 무역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서, 최근 2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수출업체 지원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등 수입국에서의 비관세장벽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서 농식품 수출에 중요한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중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지화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비관세장벽의 해소 등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을 검토하여 수출상담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과결과를 토대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첫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사업의 지원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비농업인의 지원금리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이용업체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융자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농업경영체는 비농업인에 비해서 수출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출성과가 부진한 농업공동체는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지화지원 사업의 경우 중국 식품안전법 대처가 부족하고, 중국의 지역별․성(省)별 비관세 대처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식품안전정보원 등과 연계하여 중국식품안전법 전문가를 활용하고, 중국 지역별․성(省)별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경우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 K-Food Fair 개최지원 사업 보다 최근 2년간 투입한 예산 대비 수출상담실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관 면적을 확대하여 농식품 수출업체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수출상담실적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K-Food Fair 개최지원 사업의 경우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개최하는 등 효율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