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16. 7. 2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2016년 기준 예산액은 2,023억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태조사 시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가구소득 ․ 자산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률은 입국 3년차(29.6%)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으나 입국 4년차부터는 계속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수립 시 원인을 규명하고 자립 ․ 자활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전체 입국자의 80.3%까지 증가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수준과 임금수준이 낮고,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26.2%)이 정착초기자(19.4%) 보다 높은 한편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50.3%)은 정착초기자(58.8%) 보다 낮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 지원을 하려면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방식이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지역적응센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사제도는 채용기준 미준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