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6. 7. 2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2016년 7월 26일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추경의 목적과 ‘시급히 편성되어 연내 집행됨으로써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하는’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별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하반기 국세수입을 전망함으로써 세입경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추경편성에 따른 거시경제효과 및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6년 초과세입 규모를 9.8조원으로 전망하여 이를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하반기 초과세수 규모는 12.5조원으로 정부안보다 2.7조원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경집행의 적시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예상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중 직접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유발되지는 않았으나, 추경 편성으로 인해 초과세수를 차년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셋째, 추경의 주요 정책목표별로 재정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추경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수행하던 개별 세부사업별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구조조정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보강 등 추경의 주요 정책목표별 재정사업을 분석하여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경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