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발간일	2016. 7. 2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2015년 말 기준으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560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는 총 41조7,8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체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출자회사 정리방안이 발표된 2009년 이후 설립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출자회사 사전협의제·경영공시·경영평가 등 출자회사 관리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운영실태를 출자회사 설립단계, 운영단계, 청산단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시 필수적인 사전협의 누락,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회사 관리 미흡,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분, 출자회사 설립 후 성과점검 미비 등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 모회사의 비핵심사업에의 진출, 출자회사 운영과정에서의 사업성과 부진 및 자본잠식, 해외사업 여건 분석 미흡으로 인한 출자회사 청산 등 출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사전협의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출자회사 운영과정에서 주기적인 기능 점검 및 존치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진출 출자회사의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업무 분사형 출자회사의 경우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민간과의 경합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