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에너지산업구조의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에너지산업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해외사례 연구

1. 연구배경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사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구조개편이 중단되어 과도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 필요

자원개발공기업의 직접적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이후, 해외자원개발부문에서 공기업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향후 우리나라의 기능조정 방향 모색에 참고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필요

2. 연구내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향후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 방향

3. 연구방법

문헌조사: 국내외 관련자료(논문, 정책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 조사

4. 예상 목차 (목차는 수정 가능)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Ⅲ. 프랑스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Ⅳ. 중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Ⅴ. 일본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공공부문의 역할

1. 에너지산업 구조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3. 에너지 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Ⅵ.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 연구결과 활용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연구기간 : 약 3개월

7. 연구비 : 1,500만원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37(공공기관평가팀)

이메일 주소 :  peb5@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