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가구특성 및 인구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1. 연구배경

각종 사회변동에 의해 가구구성, 가계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 재생산의 주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이 시대별·국가별로 상이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프랑스, 스웬덴 등)와 최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필요

2. 연구내용

인구·사회·경제 변동에 따른 국가별 가구구성, 가계지출(항목별 지출), 고용형태 등 가구특성의 변화 분석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의 형태 및 특성 변화 양상을 저출산 극복 국가군(프랑스, 스웨덴 등)과 저출산 국가군(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나누어 장기 시계열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에 따른 국가별 대응정책 분석

3. 연구방법

OECD, ILO, LIS(Luxemburg income study) 등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의 변화 양상 분석

저출산 극복 국가군과 저출산 국가군의 인구, 가구특성,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에 대한 시기별·국가별 대응정책을 비교하고, 이를 세대 간 코호트(age period cohort; APC)를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시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국가별 인구변동 비교

1.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2. 국가별 가구특성 변화

3. 국가별 중산층 가임가구 형태 및 특성 변화

Ⅲ. 국가별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비교

1. 저출산 극복 국가(프랑스, 스웨덴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2. 저출산 국가(한국, 일본, 대만 등)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3. 저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국가별 거시적 사회변동(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가구특성 및 중산층 가임가구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사회변동과 가구 변화의 관계 분석

국가별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6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4(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cj1004@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1. 연구배경

초저출산 문제의 장기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전망

최근 30년 간 저출산(합계출산율 2.1 미만)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 15년간은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있음

OECD 국가 중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11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을 탈피

재정투입을 통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노력이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인구절벽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생산인구의 감소(2017년), 고령사회 진입(2018년)으로 2020년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 이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한 상황

2. 연구내용

저출산 대책의 주요 분야를 교육, 고용, 여성가족, 가계생활안정, 보건의료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현황분석과 함께 정책논거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적정성,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함

교육(양육, 초중고등 교육, 대학교육 등), 고용(고용안정, 청년고용 등), 여성가족(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결혼, 다문화 등), 가계생활안정(소득보장, 주거, 복지 등), 보건의료(임신, 출산, 육아 등) 분야로 나누어 분석

분야별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담당 분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술발표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최종보고 시 콜로키움 형태로 발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목표・대상・수단의 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도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분석틀 제시

3. 연구방법

관련분야 전문가(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관료, 학계, 유관연구기관, 집행기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3차에 걸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도출과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저출산 대책 주요 분야별 전문가에 대해 FGI 방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평가국에서 발간할 ‘저출산 정책・사업 평가’(시리즈 기획보고서)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현황진단, 개선방안 제시의 근거로 활용

4. 예상 목차(목차는 수정 가능)

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제언

1. 교육 분야 : 보육, 초중고등, 대학교육 등

2. 고용 분야 : 고용안정, 청년실업 등

3. 여성가족 분야 : 경력단절여성, 일․가정양립, 결혼, 다문화 등

4. 가계생활안정 : 소득보장, 주거, 복지 등

5. 보건의료 : 임신, 출산, 육아 등

6. 정책 우선순위 분석

III. 요약 및 결론

5. 연구결과 활용

향후 제시된 우선순위와 분석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의 원인진단과 제언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의 세부 분야별(교육, 고용, 여성가족, 가계생활안정,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 제시

6. 연구기간 : 3개월

7. 연구비 : 1,900만원 내외

8.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82(사회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takhw@assembly.go.kr, pmo@nabo.go.kr

이메일 제목에 사업 제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