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6호)
발간일	2016. 8. 30.	담당부서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요 약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민간소비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개선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호조도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부진 장기화로 광공업생산이 저조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고용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II. 최근 지역 고용동향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었다.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울산·경남 지역의 제조업·남성 근로자 고용이 악화되었고, 대구‧전북 등 지역에서는 청년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III.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

기업의 실질적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소득기준, 과표기준, 외납세액 포함 과표기준 및 외납세액‧지방세 포함 과표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하다. 현재 분석주체와 목적에 적합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Ⅳ. 기업 지원 R&D 예산의 현황과 과제

국가 R&D 사업에 따른 기업의 특허 성과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의 경우 지원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조선·화학·기계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 R&D 지원 대상 중 오래된 기업의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V. 파리 협정 이후 국제동향 및 비준 대비 점검사항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관한 파리 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R&D 투자 및 기후금융 투자 확대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조기 비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 이슈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비준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