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발간일	2016. 08. 3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책임투자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에 대한 대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보고서는 책임투자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종합하고, 2015년 한국책임투자포럼이 수행한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책임투자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저해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수익률 측면에서 책임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투자 펀드의 하방위험을 직접 분석하여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투자 성과에 대한 의문, 기업 공시보고서의 불충분함으로 인한 투자 평가의 어려움, 책임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책임투자를 수행 중인 3개 공적 연기금은 책임투자에 적합한 평가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책임투자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 간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재무성과 및 해당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책임투자의 수익률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미국의 책임투자 펀드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분석한 결과 책임투자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성과가 비슷하거나 우수하게 나타났다.

향후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기준을 정비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또는 개별 연기금 근거법률에 책임투자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운용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분석능력․운용프로세스․전략 수행 방안․유니버스 구성 방법론 등 펀드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및 연기금 담당자의 책임투자 인식 개선 교육 등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 도모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책임투자 기조 강화 및 책임투자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