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발간일	2016. 09. 01.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요 약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전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서막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만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 보고서는 파리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축목표에 포함된 해외감축목표(37% 중 11.3%)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목표배출량 국제비교지수”가 112.52~145.27로 추정되어 비교 국가들의 평균적 수준(10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20년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감축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새로 포함된 해외감축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한편, 해외감축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배출권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두 가지 방식의 소요비용을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높고, 국제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이 높게 형성될수록 프로젝트 방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고려할 경우 안정적인 해외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투명성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을 통해 다양한 감축의무 부담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로드맵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로드맵 수립 시 공청회 실시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단계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투자대상국과의 MOU 체결, ODA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 프로젝트의 현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이전,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국제 협력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