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발간일	2016. 9. 6.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현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여 학교 ․ 성폭력대응, 아동 ․ 청소년보호, 범죄예방, 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2015년 동안 경찰인력은 총 11,281명이 증원되었고, 2016년에는 1,901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관련 소요예산은 2013~2016년에는 약 1조원, 향후 매년 1.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서비스의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처럼 수년간 대규모로 경찰 인력 및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력 증원과정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경찰인력 증원계획이 증원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는지, 증원인력과 관련한 채용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생치안을 위한 지역경찰 배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인력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 사회악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경찰 인력증원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증원규모가 정책목표와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은 채 산정됨에 따라 인력증원의 성과를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만한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증원 일정에 맞추다보니 신임순경교육 시 실질 교육기간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신임경찰관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경찰관서 인력증원을 통한 실질 순찰기능 향상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으며, 지역간 지역경찰 배치의 불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인력 증원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정책목표를 주요 기능별로 보다 구체화하고, 경찰인력 적정 규모의 도출을 위한 체계적 ․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신임순경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해 증원 속도의 완급 조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 치안수요 및 치안비용 추정에 기반하여 지역경찰을 재배치하되, 그에 따른 지역경찰관서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인력 증원과 연계하여 관련 재배치 대책을 수립 ․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