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발간일	2016. 9. 7.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노인의 빈곤과 고독의 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매년 5만개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보수인상 등을 목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꾸준하게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노인일자리 수는 387만개이고 예산은 국비 3,824억원, 지방비 3,649억원이다. 하지만 재정 투입(input)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결과(outcome)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 정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성과가 적정한지, 일자리유형별․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참여자 선발 및 운영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나아가 중장기 사업수요를 추계하여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정부는 양적 목표는 적절히 달성하고 있지만 보수가 계속 동결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의 개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선호하는 많은 근로․높은 임금의 민간분야 일자리보다는 적은 근로․낮은 임금의 공공분야 일자리에 치중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 배정에 있어서도 노인의 수요와 일자리의 공급의 불일치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등 고소득 직종에서 은퇴한 노인이 은퇴 후 같은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지원(시니어직능클럽)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관찰되었다. 참여자 선발 기준이나 접근성이 저소득 노인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직적인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운영방식 및 전년도 사업량과 지방자치단체 요구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 배정방식을 개선하여 노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직능클럽 등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의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분야 일자리의 선발기준을 개편하는 한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일자리에의 접근성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