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발간일	2016. 9. 8.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공공요금은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요금수준의 적절성, 가격설정의 형평성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동시에 자연독점성이 강해서 시장메커니즘에 맡겨놓을 경우 공공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요금 체계 및 조정 등에 관한 승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통해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총괄원가와 공공요금 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공공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서비스의 성격과 산업구조, 시장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요금별 요금체계 및 관련 정책 등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도매거래에서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정산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영업이익 분배기능만을 수행할 뿐 발전효율성 제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매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연료비 연동제 미 실시로 원가와 요금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연료비연동제 실시를 통해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역 간 원가와 요금의 격차가 큰데,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취수원과의 거리 등 불가피한 요인 이외에 개량공사비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일부 과도하게 낮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며 개량공사비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의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 문제가 심각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교차보조로 인해 원가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