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집행점검․평가
발간일	2016. 9. 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2016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7조 3천억원 많은 637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실물경제 측면에서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세계교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세수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재정사업 추진 등 세출증가를 통한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9월 정기국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방·안전과 관련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구조 및 규모를 조정할 뿐 아니라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3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과 정책과제 82개를 분석 평가하여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등에서 사업심사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대안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쟁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개선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82개 쟁점과제를 경제사업분야, 산업사업분야, 사회사업분야, 행정사업분야 등 총 4개 분야별로 구분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제하였고, 국가주요사업 분석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5대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민편익 및 국가재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분석대상 사업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요약하여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