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
발간일	2016. 9. 19.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요 약

2016년 현재 32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5년 말 기준으로 505조원이며, 총지출은 549.6조원으로 정부부문 총지출(375.4조원)의 146%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사업 정보가 부족해 정부기관에 비해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공공기관 홈페이지, 감사원 홈페이지 등에 외부 지적사항이 산발적으로 공시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의 주요 이슈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주요 재정 사업을 심의하고자 할 때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 통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 공공기관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제도·정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부채 등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상임위원회 중 공공기관이 없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쟁점이 없는 6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위원회의 39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국회·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의 외부 지적사항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