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발간일	2016. 9. 22.	담당부서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삶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며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역사적 축적이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행위는 중요한 국가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전년대비 4.4% 감액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8.2% 축소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축소 폭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재정투자 축소 규모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익공유형’과 같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입법 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검토･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활성화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성과가       미흡하지만 재정투자 축소에 앞서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